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한다.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가 보조한다. 이 때 양곡 구입비 외 반찬, 즉 부식 구입비는 지자체 사업이다.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했다.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이유다. 아울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곧 노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2023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라며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민형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책임있는 주주활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두산 8.23%, 두산에너빌리티(주) 6.85%, 두산밥캣(주) 6.81%, 두산로보틱스(주) 4.75%(23년 말 기금공시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24.8.27/21.9.16), 현대백화점(23.2.10), 세아베스틸(22.3.25), SBS미디어홀딩스(21.11.12.), 티와이홀딩스(21.11.12.), 만도(21.7.20), 하이브(21.5.14), LG화학(20.10.30) 분할·합병 관련 임시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 계열사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포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시급성과 더불어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국립생태원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ESG센터장, 윤지현 국립생태원 ESG성과부장, 문정찬 국립생태원 복원연구팀장, 고휘 비주얼오디오 아티스트, 이민석 KT ESG 기획팀장, 권도혁 사단법인 좋은변화 이사 6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ESG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에서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이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설계’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총 68,65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영구적인 휴전에 즉각 돌입할 것,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접근을 보장할 것,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 ▲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다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원은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재정 의원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대안을 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는 기존 법률의 정의가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로 노후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이어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되어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신설됐다. 여기에는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더불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다. 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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