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2억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6억원), ▲우산1교 보수보강 공사(7억원)이다.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은 태전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가로등 미설치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야간도로주행 및 보도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가로등 설치를 진행, 범죄 예방 및 야간 가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탄벌동 산 2번지 일원에 다목적 잔디마당, 야생초화원, 전망대, 체력 단련시설,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퇴촌면 우산리 615-2번지에 위치한 우산1교는 2024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바닥판 및 교대/교각의 표면손상, 철근부식, 추락방지시설 및 도로부 신축이음부 등의 중대결함으로 인하여 “D“등급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가 국보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불화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보물로 지정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744년(조선 영조 20년) 세관(世冠),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삼불회도 중 3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국보 지정을 발표하며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에 대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공간적 삼불회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불화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조선 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조선 불화의 걸작인 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그 의미와 가치가 국민들께 널리 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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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