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강명구 의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한국4-H경상북도본부,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경상북도 및 경북 22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소 경제로의 전환 방향을 탐구하며,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주제로‘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강화’,‘산업의 활용’ 등을 위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LNG 직수입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요금 인상 문제, 직수입 업체의 선택적 구매 행태로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부담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류승민 에너지노동 사회네트워크,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 취약지 영상판독 지원 사업’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활용 촉진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광주시가 요청한 전담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안에 명시됨으로써 광주의 AI 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로써 광주 AI 집적단지가 국가 차원의 AI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에 광주 AI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 근거가 포함된 것은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라며, “광주의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본법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26일(화)이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함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차원에서 기업의 투명성, 독립성,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고려아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현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은 “고려아연 사례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상법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단순히 법조항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년 '도서관법'에 처음으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명문화된 이후, 2021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경기도 대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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