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윤‧박홍배‧허성무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속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이번 달 2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현재 단식농성 9일째다. 조선하청지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현장간담회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행태로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단식/노숙 농성자 방한대책 마련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 △안전관련 논의체 조선하청지회 참가 보장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①산재 방지 5자 협의체 추진, 한화오션 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②임금체불 해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가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이 창설된 브라질 G20 정상회의(11월 18일)를 계기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대표의원: 안철수, 이재정)이 주최하고 월드비전,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시민사회·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기아 및 식량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정부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가입 등 G20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 농촌 개발 사업 추진, △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한 재정 기여 등 국제사회 노력 지속 동참, △ K-라이스벨트 지속, △ 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과 △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천만 불 규모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김유정 유엔세계식량계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3자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 기업체등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키고, 주민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직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28일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리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JP 모건 등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았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특별한 비상경제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바가 없다. 용혜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하던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며 “25만원 제안 당시보다 경기하강이 뚜렷해졌으므로 지급수준을 4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맹성규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바 있다. 은퇴자도시란 주거기능 외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한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학계·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최하며,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홍정의 STS개발(주) 전무, 이미홍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장, 각각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손대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장과 권병수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지원국장, 박진하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화순시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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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