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청소년들의 안보관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JROTC)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을 포함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안정적 운영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2014년 한민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창단되어 현재 전국 32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안보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맹은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 차원의 안보교육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해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체계와 예산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2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예산 낭비, 부당행위, 피해 사례,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다.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며,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연대관계등록제와 등록동거혼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확대가 약속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민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1,590건)와 천안시(1,489건), 서울 강남구(1,480건), 고양시(1,407건), 평택시(1,389건), 화성시(1,370건), 용인시(1,310건)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와 포천시(각각 1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3일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장기간 계속된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판매도 29개월만에 최대폭인 2.5% 증가했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역성장했던 GDP가 2분기 반등한 가운데, 전산업생산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2개월 연속 개선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 지난 8.28일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9월 2일 슬로베니아 외교부와 Center for European Perspective(연구기관)이 주최하는 '블레드 전략 포럼(Bled Strategic Forum)'에 참석하고, 우리 신정부의 대외정책 및 하반기 주요 추진 국제 행사를 설명 및 소개했다. 먼저 최 원장은 지난 6월에 출범한 우리 신정부는 실용 외교를 기치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먼저 남북 관계에 있어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국 외교와 관련, 최근 우리 대통령의 8월 방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정부는 그간 굳건히 유지해온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한미일 협력도 지속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우리나라 담수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한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을 9월 3일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fbp.nnibr.re.kr/portal)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본은 담수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비롯해 미생물을 모두 아우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40여 명 이상의 대학, 기관 및 연구소의 전문가와 협력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6만 1,230종의 전체 생물에 대해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검토했고, 이 중 2만 3,221종을 담수생물로 선별해 목록화했다. 연구진은 이번 목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물 중 약 38%가 담수생물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담수생물다양성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에서 전자책(E-Book) 형식으로도 게재되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이 2024년에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담수서식지에 사는 생물은 다른 서식지 생물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❶사회적 배려 확대 ❷생활편의 제고 ❸서류·절차 간소화 ❹교통편의·여가 증진 ❺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 ❶ (사회적 배려 확대)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만찬을 주최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한인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전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고 각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인 정치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원하며,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모여 모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신디 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다. 2007년 처음 개최된 이후로 동포사회의 역량결집 및 대한민국과 각국의 우호적 발전관계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07년 제1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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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