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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발 드림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9일 市 출연기관 유사 기능 점검 및 기관 통합·기능 정비 위한 용역 과업 내용 논의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발 드림팀’이 9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출발 드림팀 소속 김진숙 김재국 박은정 이지화 의원과 안산시 기획예산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산시 출연기관 유사·중복 기능 점검을 통한 기관 통합 및 기능 조정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는 출발 드림팀은 앞서 지난달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개발비 지원을 의결 받았고, 그에 따라 외부 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책 도출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관련 정부 정책 현황 분석과 ▲안산시 출연기관별 최근 5년간의 현황 분석 ▲유사 출연기관 중복성 검토 ▲타 지자체 출연기관 통·폐합 우수 사례 조사 ▲출연기관 중복 업무 통·폐합 및 개선 방안 제시 등이 꼽힌다.

 

대상 기관은 시가 출연한 기관인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등 5곳이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안산시와 출연기관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출연기관 간 사업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안산시 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 내실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용역 과제와 관련해서는 타 시군 출연기관 통·폐합 사례의 인력 구조 조정 및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도 용역에 포함할 것을 용역사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안산시에 설립이 예정된 출연기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것과 대상 출연기관의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숙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출연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기관 설립의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통해 안산시 출연기관의 혁신을 위한 현실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발 드림팀은 오는 8월 초에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구광역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