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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 을지로위원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방문

김주영 의원 “12월 말까지 원‧하청 노‧사와 정부 포함한 산업재해 안전대책 5자 협의체 구성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윤‧박홍배‧허성무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속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이번 달 2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현재 단식농성 9일째다.

 

조선하청지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현장간담회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행태로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단식/노숙 농성자 방한대책 마련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 △안전관련 논의체 조선하청지회 참가 보장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①산재 방지 5자 협의체 추진, 한화오션 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②임금체불 해소,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회적대화 추진 ③노동자 안전대책 및 의료지원 ④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의제로 나누어 현장 방문 결과를 전했다.

 

김주영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환노위 간사)는 “하청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밝히며,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원‧하청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대책 논의체’ 구성을 주문했지만, 노동부는 어떠한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만 한화오션에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는데, 사실상 노동부가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해 온 것”이라며 “12월 말까지 노동부와 한화오션은 즉각 5차 협의체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한화오션의 임금체불과 손배와 관련해 “하청 업체의 임금체불 3건에 대해 원청은 선급금과 추가 지급금 등을 통해 올해 안에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며 “470조 손배가압류와 관련해서도 노사관계 상생을 위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홍배 의원은 “미온적인 한화오션 사측의 행위를 규탄하며, 향후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대책과 의료지원에 대해 “단식 9일째에도 사내병원의 의료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단식 노동자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체계 부재는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한화오션의 기업 문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경남 창원성산을 지역구로 둔 허성무 의원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화오션은 노동환경과 갈등 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라며 “사측이 그동안 외면해 온 사회적 책임과 비윤리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적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예방과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국정감사 약속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