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가나다순)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수질 개선이나 생태 보전, 홍수 피해 예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최 측은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 관리 관점의 제도를 모색하고,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계운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회장이 맡으며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연구단장 ▲이창희 명지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한강하구의 현황과 관리법 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송미영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이호식 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손여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장 ▲하소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서기관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등 학계,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토론한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한강하구는 인천과 경기,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미래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