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것이 담양 안에서 돌고 돌아 지역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Q2. 4인 가구 월 120만 원 목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관행적인 전시성 사업, 성과 없는 보조금 등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만 혁신적으로 절감해도 충분한 종잣돈이 나옵니다. 저는 당선 즉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토건 사업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실용주의 행정입니다.
2. 지역 경제 및 산업 전략: "청년이 돌아오는 생산 도시 담양"
Q1. AI·반도체 국가산단, 발효공화국 수도 전략이 기존 농업·문화와 어떻게 조화될까요?
답변: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내는 관계입니다. AI·반도체 산단은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인구 유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발효공화국’은 담양의 전통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전략입니다. 첨단 기술(AI)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과 발효 산업의 결합은 담양을 먹거리와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생산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Q2.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와 경제 활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유통이 살아야 농민이 삽니다. 현재의 파편화된 유통 구조를 하나로 묶는 ‘농산물 통합유통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담양의 죽순, 딸기, 한과가 전국 어디서든 클릭 한 번으로 신선하게 배달되는 시스템을 군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군수가 직접 ‘담양 영업사원 1호’가 되어 대형 유통망과 공공급식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3. 농업 혁신: "농민은 생산만, 판매는 군이 책임집니다"
Q1. 농업 혁신 중 농민들이 체감할 가장 빠른 변화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유통 혁명입니다.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복잡한 유통 단계 때문입니다. 센터를 통해 군이 직접 수매와 유통을 책임지면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Q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실 건가요?답변: 조례는 종잇조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군 예산으로 즉시 보전해주는 시스템을 정교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소득 안정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기상이변이나 시장 변동에도 우리 담양 농민들이 절대 파산하지 않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 복지와 주민 생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돌봄"
Q1.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파편화된 복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돌봄국’ 신설입니다. 어르신 돌봄, 아이 키우기, 장애인 복지가 각기 다른 창구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24시간 아이 돌봄 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하겠습니다.
Q2. ‘민원정책소’ 운영 구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군청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제가 직접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읍면별로 정기적인 ‘민원정책소’를 열어 주민의 작은 불편함을 듣고, 그것을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입안하겠습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담양의 법이 되고 예산이 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5. 문화·관광 비전: "2,000만 체류형 관광도시의 개막"
Q1. 담양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제 담양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달빛내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야간 경관을 대폭 강화하고, 담양의 고즈넉한 한옥과 숲을 활용한 ‘치유형 숙박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밤이 즐거운 담양, 이야기가 있는 담양을 만들어 관광객의 지갑이 지역 상권으로 직접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Q2. 가장 먼저 발굴하고 싶은 숨겨진 문화유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양 구석구석에 숨겨진 ‘정자 문화’와 ‘고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문화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인문학 강의가 열리고 예술가가 머물며 창작하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담양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인문학 박물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6. 자치와 주민 참여: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권 시대"
Q1. 읍면장 주민선택제가 가져올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답변: 공무원이 군수 눈치만 보는 행정은 끝내야 합니다.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게 되면, 행정은 오로지 주민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동네 예산을 어디에 쓸지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내 세금이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Q2. ‘재정 혁신 공동위원회’를 제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예산 혁신은 군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후보들 모두가 담양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쓰는 일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파를 떠나 전문가와 주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담양의 곳간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진정성 있는 제안입니다. 투명함이 혁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7. 후보 개인과 정치 철학: "준비된 전문가, 담양의 이재명"
Q1. ‘진짜 담양사람’이라는 점이 어떤 신뢰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담양의 산천과 이웃의 아픔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3선 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며 담양 구석구석 발로 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의 인생 자체가 담양의 역사였기에 군민들께서는 “이규현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실천의 정치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Q2. 지난 보궐선거의 경험이 이번 정책 비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답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군민들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것은 “말만 하지 말고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달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담아 만든 정책이 바로 ‘기본사회 담양’과 ‘예산 혁신’입니다. 관행과 타성에 젖은 정치를 끝내고, 오직 군민의 삶이 자부심이 되는 ‘대동세상 담양’을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8. 담양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Q: 마지막으로 담양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저는 늘 담양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담양의 대전환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든든한 담양, 청년들이 돌아오는 담양, 누구나 살고 싶은 담양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저에게 권한을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뉴스협회 회원 신문사 공동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