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신도시 등에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건의로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급대상자 추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 데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해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로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투자유치 100조+ 전략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이번 조례로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앵커(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반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김남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국장,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도비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지정기부금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김미경 의원, 장학생 및 학부모,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한국농아인협회, 지정기부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수원 학생들을 향한 사랑으로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장학생 여러분도 오늘의 소중한 나눔을 기억하시어, 훗날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후배들에게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장학재단은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의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대중교통 및 공공용 차량의 전환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친환경차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사용자 정의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 충선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공영차고지를 충전 인프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 중심적이고 단절된 돌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김포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자원 부족과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개인정보 등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욱 취약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따라 현재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의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존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고, 시 차원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폭염·한파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행처럼 반복되는 회계질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기 간 불일치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본예산 단계부터 집행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본래 목적사업보다 더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례회의 및 회의록 작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하며, “최근 3개년 경기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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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