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확보 본격 추진
‘군사격장 피해에 따른 포천시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추진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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