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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부패 전력자 위촉… 기술자문위원회 관리·검증체계 부실 지적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로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사실을 밝혀내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위원은 2017년 6월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인사 담당자 등에 점수 조작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집공고 단계부터 과거 비위·부패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위원의 해촉 등)는 위원이 경력·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제8차 행정사무조사 개최

복무 관리 인식 부족 드러나… 감사직 적격성 논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엄 감사의 복무 태도와 경력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제7차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엄 감사의 관용차 운행일지와 킨텍스 출·입차 기록을 대조한 결과, 같은 날 출퇴근 및 출·입차 시간 기록이 다수 상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감사는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한 것이라 문제없다”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감사직으로서 복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민감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가 과연 킨텍스 직원들의 복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인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과 파주시 가족센터의 ‘총괄책임자’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의 업무 이력을 재차 검토한 결과,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준공 1년 토당제1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없어” 지적

행정 부실·책임 회피…주차교통과, 설계 단계 사전 검토 소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동)은 지난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차교통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능곡전통시장 앞 공영주차장(토당제1공영주차장)을 사례로 들며 “해당 주차장은 2024년 11월 26일 준공됐으나,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구역만 지정돼 있을 뿐 실제 충전시설은 거의 1년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만들어 놓고 정작 충전시설이 없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한국전력과 전원공급점 위치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뒤 약 한 달 내 전원공급 공사와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추진되는 설치 계획도 설명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도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은 주변 전기 용량 부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차교통과는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시의원, “백석 Y-CITY 개발수익률 21.19% 확인...초과이익 868억 원 환수 절실”

고양시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 요진 측 제시안(2.91%)과 큰 격차 드러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정책연구 최종보고와 세미나로 2025년 활동 마무리

도시브랜딩 자원으로서의 스포츠행정·퍼스널브랜딩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11월 24일 ‘고양시 스포츠 행정 및 정책의 도시브랜딩 효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3차 정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원들과 고양시 집행부의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정책관, 관광과장, 스포츠마케팅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 첫 순서로 강릉원주대학교 김종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고양시 스포츠 행정 및 정책의 도시브랜딩 효과 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최종보고가 발표됐다. 김 교수는 스포츠 행정이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뒤이어 열린 제3차 정기 세미나에서는 브릿지컨설팅 장은연 대표가 '우리가 도시브랜드 자원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대표는 개인과 조직의 브랜드 자산을 도시브랜드와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퍼스널 브랜딩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고양시의회, 징계안 '깜깜이 비공개' 논란 심화... 투명성 의무 외면 비판

욕설로 시작된 징계 정국... '표적 징계' 부추기는 비공개 관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김영식 의원의 욕설 행위로 촉발된 징계 정국이 의회의 '깜깜이 비공개' 관행과 맞물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는 김영식·이철조 의원의 공개적인 욕설 행위에 대한 권용재 의원의 징계요구안 발의에 맞대응하여, 두 의원이 권용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결과이다. 문제는 고양시의회가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행위(욕설)로 징계 대상이 된 의원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의 행위가 동일선상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안건 본문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메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4일 발의된 4건은 제목조차 확인이 불가하며, 이미 처리됐거나 계류 중인 과거 징계안 8건 역시 ▲의안 원문, ▲상정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임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권용재 의원은 "욕

[2025 행감 결산]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품격 있는 ‘정책 감사’ 돋보여

과학적 행정 위한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 및 ‘선제적 갈등 관리’ 대안 제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철조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단순한 지적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선제적 소통 행정 체계 구축 ▲공공시설 관리의 근본적 체질 개선 등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이어갔다. 다만, 장기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하 체육 단체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원칙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 주먹구구식 관행 탈피...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행정 고도화 제안 이 의원은 예산 및 갈등 관리 분야에서 ‘시스템에 기반한 행정’을 강조했다. 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는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언급하며,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확대를 당부하며 과학 행정의 기반을 다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시의원, 감사관 관리체계 재설계를 통한 실질적 성과 촉구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요구에도 동일 지적 재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감사관실을 상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감사·점검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해마다 이어진다는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감사관실의 구조적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지적, 올해도 그대로” 반복지적 문제 제기 정민경 의원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내부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안들이 개선계획만 제출된 채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적사항이 적지 않은데도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조치 중’ 또는 ‘검토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동일 성격의 민원과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복 지적 현상을 대표적인 감사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문장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는지,

정민경 시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단기적인 사안 급급해선 안 돼”… 중장기 비전 그려야

2025년 행정사무감사서 ‘단기 현안 매몰’ 행태 질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1일 열린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고양시의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현안 처리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켜본 결과, 공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사안에 대응하느라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현안이나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근시안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공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의 공연 호황은 서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반짝 특수’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기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형 공연과 문화 행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