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오전 9시 40분, 안호영ㆍ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약 60%를 협동조합이 소유ㆍ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열쇠이자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오는 30일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및 복기왕 간사 등을 설득하는 등 노력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걸림돌이 남아있다. 오는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총 65개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은 61 ~ 65번으로 후순위 심사대상으로, 선순위 심사 원칙에 따라 당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황 의원은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겨 당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를 개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차 토론회 주제는 '기본사회·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사회대개혁 과제'로, 두 편의 발제가 이어졌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기본사회의 실현 조건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공동체·사회연대경제의 참여가 결합되어 지역 안에서 완성되는 것” 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실질적 실행주체이자 지역순환경제의 생산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상호 강화 구조를 제시했다. 오 소장은 “기본소득은 시민에게 경제적 발판과 시간주권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사회연대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맞춰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재정으로 주민에 대한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또 정유사, 석유화학기업 외에도 농업, 어업 등에도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통해 생활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준비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 강원, 대전, 전남 등에서 아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을 시행하고,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산청 등 상당수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무주군은 전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체 재정으로 보편적 소득 지원을 하는 지자체를 고루 지원해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 석유화학 등 업종에 국한하지 말고 고유가·고환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업, 농업 등도 폭넒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50% 이상 폭등해 어업 활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물류센터와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와 피해보상 및 기업지원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간담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정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충남경찰청·천안시·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랜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전반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장 등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방화 가능성이나 직원 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화재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 및 철거 과정 대책을,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피해기업 보상과 기업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풍세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화폐수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랜드 측은 “피해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보상과 재건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 대덕산단 재생사업 추진 ‘미온적’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1995년 준공됐다. 2005년 기존 대전 3·4일반산단이 국가산단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됨에 따라, 줄곧 해당 산단 내 입주 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1월 발표한 '대덕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이 특구에 편입된 지 20년이 경과하면서 영세업체 비율이 42.2%에 달하고, 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55.6%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산업단지 재생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나, 실제 행정적 지원을 이뤄지지 않았다. ◆ 재생사업지구(대전산단)조차 ‘안전’은 뒷전 현재 정책의 허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제1차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 회의 겸 대국민보고회」에서 간사로 참석해 '글로벌 AI 허브'의 비전과 향후 계획 등을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차지호 의원은 김우창 청와대 AI 정책비서관과 함께 간사로 참석해 '글로벌 AI 허브'의 추진배경,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아젠다를 한국이 선도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하에 간사단 및 관계부처가 협조하면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앞서 지난 16~17일 김 총리와 함께 뉴욕과 제네바를 방문하여 UN 사무총장 및 UN 전문기구 수장들과 면담했으며, 총리 임석하에 6개 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협력의향서(LOI) 서명식을 개최한 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김천에서 열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참석해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준공된 시설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off-grid 방식 그린수소 플랜트로,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해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번 준공을 계기로 김천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수소버스 도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활용이 확대될 경우,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성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준공은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특히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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