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산업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산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특수분류 체계를 12월 26일 제정했다. 국가유산 산업은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원형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기획, 제작, 관리, 유통, 연구, 교육하는 등과 같은 산업으로,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국가유산 산업의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와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고, 국가유산 산업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023.10.23, 승인번호 제150004호) 받을 당시 통계청 권고에 따라 특수분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국가유산 산업 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연계하여 4개 대분류(국가유산 보존·관리업, 국가유산 제품 제조업, 국가유산 여가·매매·기타 서비스업, 국가유산 교육 서비스업), 11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등 3개 계층 구조로 구성된다. 이번 특수분류 개발을 통해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유산 산업조사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1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주관 건설사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산업 기술개발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연구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를 2029년까지 충북 오창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건설 입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공사는 총 3,032억원(관급자재, 부가세 등 포함) 규모로 오창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건설부지(대지면적 31만㎡, 연면적 69,525㎡)에 가속기동, 연구실험지원동 등 특수시설과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총 13개 건축물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민간의 신기술·신공법 도입 및 첨단연구설비의 성능 극대화를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이 채택됐으며,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조달청의 기술형 입찰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자격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2월 4일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이후 4월 중순까지 건설사들로부터 기술 제안서를 제출받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3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는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 4,289개소(8.6%) 대비 2.1%p 증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으로 해당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816개소(발달재활 제공기관 1,786개소,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30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첫 품질평가로 피평가자인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총 1,786개)의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70개 기관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그간 정부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2024년 12월 26일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K-COV-N)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에서 신청한 서류(연구계획서, 자료이용신청서 등)를 심의하여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하여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9%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8%, 0.2%, 전년 동월 대비 2.0%,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4.3%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단감 등 대부분의 과일류와 오이, 호박, 고추 등 과채류 수급은 안정적이나 무와 감귤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이 주산지인 겨울무가 파종기 폭염 영향으로 발아가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했고, 제철인 귤도 폭염으로 인한 열과(과일 갈라짐)현상이 나타나 유통 가능한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설 등 성수기에 대비해 겨울무 비축물량 1만톤을 확보하여 한파 등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에 대비하고, 감귤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는 싹이 나지 않아 재파종한 물량이 출하되는 2월부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팁스(TIPS)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2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5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금번 팁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TIPS Next 전략'의 후속 조치로, 팁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팁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기업평가·관리, 기업지원, 기업보육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으로, 오는 1월 20일 16:00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하여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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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2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