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 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3만호 이상), 예년 추세 등 감안시 지난해 실적(42.9만호)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11월 기준 21,717호로, 기저효과 영향에 따라 전년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39,894호로 전년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했다. 분양은 11월 기준 29,353호로 전년동월(21,392호) 대비 37.2%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211,726호로 전년동기(163,509호) 대비 29.5% 증가했다. 준공은 11월 기준 42,381호로 전년동월(38,374호) 대비 10.4.%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전년동기(384,891호) 대비 4.9% 증가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하여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거쳐 시행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급(이하 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확정하여 12월 30일 발표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1,905명의 응시자 중 1,733명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3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으며, 768명이 응시하여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 제1회 자격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였으며,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조금 더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세 곳에 설치하며, 경기도는 수원역사와 의정부역사 등 두 곳에,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도청사 등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의 경우 66개 시·군·구에 총 68개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24.12.29.~’25.1.4.) 동안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조문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30일 오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마련된 두 군데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항공참사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임채성 의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조문하며 "이번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고 수습 후 다시금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적인 대형 참사는 내 가족의 일이나 다름없음을 더없이 실감한다”며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은 당국과 협력해 피해자 가족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했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꼐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경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하여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정원 40명 중 한 달 만인 3월 중순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병무청은 2025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우대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86명, 방위산업분야에 44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반도체,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300명을 우대 배정하는 등 국가중점육성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했다. 또한, 방위산업분야에는 업체별 4명을 한도로 소요인원을 전부 배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1,000명 중 해운업체에 939명, 수산업체에 61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권익보호 우수업체 등을 우대하여 배정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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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2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