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대전 중구 발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대전 중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 사업을 발굴하고, 중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시설 노후화, 누수, 곰팡이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평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선화1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비롯해 ▲중구 대사동 솔밭로 29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 ▲대전 목동·태평동·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광역시는 또 ▲중구 사정동 산불대응센터 진화대원대기실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대전천(선화동, 오정동) 및 유등천(태평동) 침수위험도로 진입로 차단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등 5억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김남희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두 달 동안 해당 과제의 기획과 조율에 참여했다. 김남희 의원이 발표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시설 입소 없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확충 ▲공공병원 혁신·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희귀난치질환·정신질환 등 의료비 부담 완화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발표는 지난 60일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3일 오후 1시 반,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위치한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에서는 성일종 국회의원 주도로 '우운 문양목 선생 귀환 추모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태안·서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전형식 충남부지사 등 내빈들과 문양목 선생의 유족들, 태안군민들까지 총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은 전날인 12일, 120년만에 고국 땅으로 유해가 봉환됐다. 이에 성일종 의원과 태안군민들은 12일 저녁 태안종합체육관에서 문양목 선생의 유해 봉환을 환영하는 음악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데 이어, 이날은 선생의 생가지로 유해를 직접 모셔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제32보병사단 군악대의 공연이 있었다. 이후 문진모 남평문씨 종친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성일종 의원의 조사로 이어졌다. 문진모 남평문씨 종친회장은 추모사에서 “문양목 선생께서 120년만에 고국으로 봉환되시고, 오늘 이렇게 고향 땅과 생가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일 저녁 6시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우운 문양목 선생 유해봉환 환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태안·서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내빈들과 태안군민·서산시민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에서 태어난 우운 문양목 선생은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 한인사회의 결속과 친일망언을 한 미국 외교관 스티븐스 응징, 언론 활동, 군인 양성운동 등을 이끌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친 애국지사다. 1940년 사망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안장돼 있었던 우운 문양목 선생의 유해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12일 저녁 고국으로 봉환됐고, 13일 저녁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 측에 강력히 건의하여 문양목 선생께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시기 전, 지사의 유해를 고향 태안으로 모시고 태안군민들과 함께 12일(화) 18시에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환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양 박달동 인근에 친환경 4차산업단지와 문화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융합 스마트밸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전인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개선” 하겠다며, “‘現부지 압축 재배치 후 잔여부지 국가·지자체 협력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활성화의 예시로 안양시가 지하탄약고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주거·문화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 즉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융합 스마트밸리) 사업을 언급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강득구 의원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현재 국방부 탄약고를 이전하여 현대화,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4억원), ▲우산2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벌원2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에 투입된다.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탄벌동 723-2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탄벌4호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파고라, 광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인근 탄벌초등학교와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도심 내 녹지 서비스 확충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우산2교·벌원2교 보수보강 공사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우산2교(1983년 준공)와 탄벌동 벌원2교(1997년 준공)는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교량 균열·부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문경)과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對美 관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 부품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 위원장과 조 의원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일지테크를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에스엘(SL)로 이동하여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이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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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