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2일,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다. 강승규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전북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전북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며 “정부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속히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과 함께 전북형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반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고 물으며 “(완주- 전주 행정통합) 사안의 경과를 잘 알고 있다. (행정통합의)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 며 “행정통합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고 답했다. 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 포천시가 추진했던 ‘금주초등학교(폐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7억5,800만 원을 확보했다. 포천은 지난해 일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가평 또한 지난해에 청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다. 김용태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역에서 총 3개의 학교복합시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확보한 국비가 1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가하는 '사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대학·폐교로까지 확대하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은 학교급식, 어린이집급식,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생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단장: 상임부회장 박정 의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哈尔滨), 선양(沈阳), 다롄(大连)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이 맞물리는 역사적 해를 기념하여,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고,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하얼빈, 선양을 방문한 데 이어 이뤄지는 재방문으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가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성원 수석부회장(국민의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홍기원 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태안·서산)은 11일 “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을 120년만에 고향 태안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안장되어 있는 우운 문양목 선생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로 봉환 및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 측에 강력히 건의하여 문양목 선생께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시기 전, 지사의 유해를 고향 태안으로 모셔 태안군민들과 함께 환영식을 개최하게 됐다. 문양목 선생은 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 출생이다. 문양목 선생의 유해봉환 환영식은 12일 18시에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육군 군악의장대대의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육군 군악의장대대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통합돼 있는 육군의 유일한 부대로써, 각종 국빈 방한 초청행사 등을 통해 격조 있고 절도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날 행사에서 성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성악공연에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 관내 여러 기업과 경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수요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자동차 업계의 고충과 향후 수출 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부품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등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업체들에도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조지연 의원은 “수많은 부품업체가 관세 협상의 여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과 부품 산업 집적지인 경북을 잇는 고속도로 개설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부품 업체들의 수출에도 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논란에 대해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인천 송도에서 옮기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4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약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까지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인천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극지연구소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거론은 연구소 구성원 불안을 가중해 본연의 기능을 저해한다”며 논평을 내며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 7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8월 8일 금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시작으로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병원,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동부 전주지청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해법의 최전선”이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 지역은 농업과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고용 농가 방문 이날 완주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한 안 위원장과 김 장관은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과 숙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표기된 명찰을 조끼에 부착해주며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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