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으로, 이번 세종지점 신설은 지역 내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준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금융기관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혁신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성과는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는 국책사업이나 혁신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에 걸맞은 정책금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7일 최근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유럽 문화기관 방문을 위해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출장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조계원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국제 등재, 한류 콘텐츠 확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부산 유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문화외교의 결실을 맺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과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부산 유치 성과를 이번 출장에서 함께했다. 먼저, 12~13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반구천 암각화 등재를 통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세계와 만나는 성과를 나누었다. 14~15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주영국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간담회, 영국 하원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면 한류 확산과 해외 문화‧콘텐츠 등 문체부 기관의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모종주공아파트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해결에 나섰다. 11일(금)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아산모공주공아파트 입주민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아파트 '차량출입통제 시스템(차단기)' 설치(안)을 논의하고, 입주민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방안' 협의와 주거환경 개선 현안 파악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복기왕 의원,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양치훈 LH본부장, 임승근 온양3동장, 50여 명의 모종주공아파트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방안'은 차량 출입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대표가 ▲차단기 설치 위치 ▲차량동선 ▲시스템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LH에 설치안 협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복 의원은 참석한 입주민들로부터 ▲노후 방범창 교체 요청 ▲경로당 에어컨 설치 ▲노후 주방시설 교체와 폭염대책 등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입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기왕 의원은 “입주민 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은 심재철 후보와의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서 66.59%의 득표율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최종 당선됐다고 전했다.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경기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을 위한 '이기는 경기도', '이기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원과의 단합을 통해 분열하지 않는 새로운 경기도당을 만들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합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및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3선의 양평군수, 재선의 국회의원 등 무소속 출마를 시작으로 5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특히 22대 국회 개원 1년여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입법실적이 최고로 손꼽히는 현장 중심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 성기영 아나운서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코스피 5000 시대의 꿈’ 기조연설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와 저명한 학자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안도걸 의원은 축사에서 “출범 한 달은 넘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4년여 만에 3,2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오늘 포럼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보태고, 경제성과가 더욱 단단히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 경제는 AI 시대의 도래,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구조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균형사회 전환, 경제·통상·안보 전환 등 ‘4대 전환 과제’를 본격 추진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추정)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총사업비 420억, 국비 80%)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총사업비 464억, 국비 80%)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5일,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물량의 1만 8천 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KGM 무쏘와 현대 IONIC5 두 종류의 차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테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테스트 대상 두 종류의 차종은 전 세계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 ‘ISO-15118-2’ 프로토콜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VAS-KOREA’라는 충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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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