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법 발의 두 달 만의 이례적 통과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지역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구조 속에서 기획·조정 권한은 제한된 채 재정 부담은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전체 미징수 환수금 가운데 상당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사례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환수금 징수 권리는 3년에 불과해 제도상 불균형 문제도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권에도 적용돼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가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직접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용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의 통과로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03개 전통시장과 280개 상점가, 264개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점포 32만 201개 중 빈 점포는 3만 6,224개에 달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빈 점포는 전통시장에 2만 4,247개로 가장 많았고 상점가의 경우 9,381개,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2,596개에 달하지만, 현행 법령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고객안내시설 등 설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품 홍보, ▴농어민 직영매장, ▴청년상인 창업보육장소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대전 상인연합회와의 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17일, 18일 정개특위와 본회의 합의 및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세종시특별법 준비 및 발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하게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 후에 입법 미비 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긴급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23일 본회의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의사일정 협조를 요청했었다. 지난 20일 법안을 긴급 발의했고, 김종민의원실에서는 오전 의안과 접수 후에 행안위, 정개특위 행정실 및 전문위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정개특위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 3천 명을 10만명 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출시(24.2월), 청약저축 금리 인상(24.9월),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24.12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시장에서는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입주자저축 제도이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은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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