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N수생의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입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의 순이었다. N수로 대학 들어간 2024년 신입생에게 물어본 결과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수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 경험한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7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대입 종합반 학원과 단과 학원의 순이다. 복수응답 문항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잘 모르겠음’(35.3%)을 제외하고 800만원 이상, 500~600만원, 300~400만원 순이다. 세금공제 전 수치다. N수를 결정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다. 계열별로는 조금 달랐다. 의약학계열은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않아서’가 많았고, 다른 계열의 학생들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가 다수였다. 의대는 대학을 합격했으나 그 대학 및 전공에 만족하지 못해서 N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타 계열의 원하는 대학 재도전과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전5사가 의결·추진한 신규 발전 설비 17건 전부가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열병합발전소였다.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수소·ESS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발전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3%에도 못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기대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 연료에 머문 퇴행적 투자’”라며 “현재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대부분 2030년 전후 준공 예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간 운전될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 배 가까이 늘었지만 ,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 배 증가했다 . 대륙별 대기자 수를 보면 아시아가 5,874 명로 가장 많았으며 , ▲ 아메리카 4,449 명 ▲ 유럽 3,502 명 ▲ 아프리카 1,763 명 ▲ 오세아니아 110 명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대기자 수는 무려 17 배 넘게 급증했다 . 반면 ,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대기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소 추세다 . 2021 년에는 38 개국이 신규 지정을 신청해 18 개국이 최종 선정돼 지정 비율이 47.4% 에 달했다 . 그러나 2025 년에는 43 개국 중 9 개국만 지정돼 비율이 20.9% 로 급감했다 . 세종학당재단은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재 87 개국 252 개소인 세종학당을 2030 년까지 350 개소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 지속가능성 흔드는 구조적 문제” 안도걸 의원은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은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가 모두 상승했다. 14~18년 평균과 19~23년 평균을 비교하면 GRDP는 50.8%에서 52.6%로, 법인세는 70.3%에서 75.2%로, 금융수신은 67.1%에서 70.2%로, 부동산가액은 61.8% 에서 65.1%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쏠림도 가속화됐다. 최근 8년간(17~24년) 43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입된다. ’26년 1차 교부금으로는 강화 송해초교와 인천 과학고에 합계 7억 1,500만 원이 투입, 총 30억 4,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강화 송해초교는 화장실 공간 협소 문제로 변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종에 소재한 인천 과학고교는 이번 특별교부금을 2000년에 증축한 기숙사 건물의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와 들뜸 현상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인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선초교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 원, 인천공항중 옥상 방수공사 2억 6,200만 원 인천여상 옥상 방수공사 1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뿐 아니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 박 정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토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7차보고서 총괄주저자),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보배 충북교육청 장학사▲ 송홍섭 (전) GCF 전략기획관▲이미영 살레시오수녀회, 생태영성우정교육 활동가▲지영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 과장▲홍다경 환경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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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