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를 비롯해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삼봉선생집 권7'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는 1993년 도난됐다가 2020년 환수한 유물로, 화기(畫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84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영산회라는 주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도난 과정에서 화기 일부가 훼손되어 이 불화를 그린 승려들은 알 수 없지만 머리와 얼굴의 형태, 신체의 비례와 표현 감각, 각 도상의 배치와 곳곳에 사용된 다양한 문양 소재 등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성(有城) 화파(畫派)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괘불도는 석가여래를 압도적으로 크게 그리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화면 상단에 작게 배치한 삼신불 형식을 띠고 있다. 서산 개심사 영산회 괘불도(1772년)에서도 이와 같은 구도가 확인되지만 본존이 앉아 있는 형태인 좌상(坐像)으로 표현된 괘불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이 시기의 괘불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그간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이번 배포 자료에는 2025년 육아지원제도 주요 개편사항과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Q&A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산시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진입도로가 편입돼 토지와 주택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신청인, 경산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토지 등을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는 내용의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을 마무리 했다. 상방공원은 1969년 공원시설로 결정됐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하다가 2019년에서야 민간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이 체결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예전부터 상방공원에 인접해 거주하고 있었으나, 상방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용하던 진입로가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진·출입이 어려워졌다며 주민들의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줄 것을경산시 등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익사업구역 밖에 있는 토지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하자 주민들은 공원구역에 토지 등을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고충민원을 작년 3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집단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국민권익위는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국민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 청년위원,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총 30가구의 한부모 가정에 겨울 이불, 장난감,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부모가족들은 알찬 내용물로 채워진 방한 꾸러미에 고마워했고 특히 새로 통합위가 마련한 그네에 크게 반색했다. 두리홈 아이들의 유일한 야외 놀이기구였던 기존의 그네가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 더 크고, 많은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는 새 그네가 생겨서 기뻐한 것이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한부모가족의 곁을 지켜준 두리홈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도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12월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선산업은 핵심 수출산업으로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3社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2024년 말 현재 약 65%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하여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6억불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업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3억불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하여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 사용하도록 사업이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해외무역관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현지에 사전 안전재고를 보관하여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반품처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현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임비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 내년에는 전체 물류센터 수를 300개로 확대하여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안정적 물류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발 관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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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2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