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국의 딥시크 파장 이후 세계 각국의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인철 의원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의 ‘비밀무기’로 국회도서관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관 73주년을 맞아 선정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 중 ‘단행본 대출’ 분야를 수상했다. 이날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으며,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직접 감사를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한 해 도서관 이용실적을 네 가지 부문(의원 방문,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전자도서관 이용)으로 나누어 매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을 시상해왔다.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로 가장 많은 책을 대출하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세계 두 번째 제정법인 'AI기본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을 대표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개원 이후 꾸준히 AI와 과학기술 서적을 대출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비결로 꼽았다. 이러한 조 의원의 ‘꾸준한 독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멀티모달 AI시대, AI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행사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에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민‧관‧학계 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환영사를 통해 “딥시크 쇼크로 가시화된 AI 시대 진입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전기나 증기기관 같은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AI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적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는 상황이기에 신산업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래 먹거리 선점은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라며 “기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19일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중복장애인(최중증 통합돌봄) 관련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나아가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 예산,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장애인권 관련 추경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성공적으로 취업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사례 처럼 지자체, 민간, 공공이 힘을 합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 시민 활동가로 한국 사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년 전(395.9조원) 대비 59.4조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윤 정부 출범 후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세수계획(418.8조원)은 실적치보다 82.3조원 많았다. 한해 80조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2023년 세수계획 대비 감소한 56.4조를 포함하면 2년간 139조원의 세수가 증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9일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ㆍ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20.06.09~22.06.08)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가까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한다’라며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발 배터리 저가공세의 여파로 작년 4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국가 총력 동원하는데, 우리는 뒷짐만’이라며 산업부 이차전지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배터리 업계 숙원은 이차전지 특별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배터리 소재 업체도 줄도산 위기,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업체 가동률 15%까지 감소해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 검토중’이라며‘우리는 어떤 공급망 대책 세우고 있나?’라며 산업부 역할을 주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9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딥시크의 충격으로 글로벌 AI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이 AI 주권을 회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AX 발전포럼’이 주관했다. 행사는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며 “지난해 AI 기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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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