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비혼출생아 지원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해 이성 커플에 한정한 지원 제도를 우선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20일 오전, 안양시와 서울대가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하여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관악구와 과천시,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의 면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안양시를 추인하여 폐쇄되어 있던 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안양시와 서울대 간에 구성됐던 실무협의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표류한 바 있다. 2020년 하반기에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서울대, 그리고 예술공원 상인회와 함께 시민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안양시의 우려 등을 서울대, 교육부, 기재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며 실무협의회를 추인해왔다. 한편,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예술공원 상인회와의 협력의 결과 무상양여와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 변경 결정이라는 큰 산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 창업자는 2017년 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투자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했고, 결국 2023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투자회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창업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까지 걸어 회사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가정까지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계약서상의‘이해관계인 연대책임’조항 때문이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며,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월 20일 오후 6시 의정부시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첫 번째 ｢지혜톡톡 의정부시갑 동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지혜톡톡 의정부시갑 동별 의정보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직접 의정부시갑 7개 행정동을 방문해 지난해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동별 현안과 의정부시 발전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호원2동 의정보고회는 박지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호원2동 및 의정부시 주요 성과를 포함한 의정보고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박지혜 의원은 “동별 의정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년 차 의정활동을 새롭게 계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호원2동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호원1동, 의정부2동, 흥선동, 가능동, 녹양동, 의정부1동 등 의정부시갑의 7개 행정동을 순회하며 시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개최한 제10회 KOREA AWARDS에서 의정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의정공로대상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정현 의원은 “앞으로도 민의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늘 시상식을 개최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은 그간 전국 각지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 모순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정치적 중립기구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월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2024년에 이은 3번째 수상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전년도 도서관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오경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상 실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입법 등 의정활동 전반에 국회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임 의원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게임 콘텐츠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할 때, 국회도서관 자료를 적극 참고했다. 임 의원은 “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해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고, 국토부 장관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개인택시 자격검사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의원은 복기왕 의원이 유일했다. 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서민이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게 현실”이라며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조화의 묘를 찾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복 의원은 “자격유지 강화 방안이 개인택시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됐고, 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물으며, “2월 20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지만 개인택시 관계자들은 입법예고된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 의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국의 딥시크 파장 이후 세계 각국의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인철 의원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의 ‘비밀무기’로 국회도서관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관 73주년을 맞아 선정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 중 ‘단행본 대출’ 분야를 수상했다. 이날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으며,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직접 감사를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한 해 도서관 이용실적을 네 가지 부문(의원 방문,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전자도서관 이용)으로 나누어 매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을 시상해왔다.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로 가장 많은 책을 대출하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세계 두 번째 제정법인 'AI기본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을 대표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개원 이후 꾸준히 AI와 과학기술 서적을 대출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비결로 꼽았다. 이러한 조 의원의 ‘꾸준한 독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멀티모달 AI시대, AI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행사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에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민‧관‧학계 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환영사를 통해 “딥시크 쇼크로 가시화된 AI 시대 진입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전기나 증기기관 같은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AI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적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는 상황이기에 신산업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래 먹거리 선점은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라며 “기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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