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2월 14일 의정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박윤희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명철 재향군인회 의정부지회장, 윤연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형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지부 의정부연합회 회장,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재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이 묻고, 이재강이 답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은 12.3 계엄 당시 상황을 현장 영상과 함께 설명하며 의정활동 보고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과 독일 미테구 평화의소녀상 방문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전단 방조가 계엄 조건을 조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16일(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현재 고양시에서는 문봉동 16-2번지 일원에 연면적 49,977㎡, 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12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심의 안건이 조건부 가결된 바 있다. 경기 고양(병) 이기헌 국회의원은 이번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문봉동에는 7개의 자생적 요양 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규모는 총 723개 병상 수준으로 하나의 요양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수 또한 464명에 달한다. 이기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형성된 데이터센터 반대 정서 및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 요양타운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문봉동이 보유한 요양산업이 붕괴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기헌 의원은 “요양 환자의 경우 소음 및 진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환자들이 비율이 높고, 환자 대부분이 자력 이동이 곤란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영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함께 14일 오전 10시 경북 김천 삼애마을회관에서 열린 ‘김천지역주민 SR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SRF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에는 김천 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 주민 대표 및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영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정당특위 이영수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인 SRF 소각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 및 농작물 오염 등에 대한 불안들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20차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전에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됐다. 이는 법안당 검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전 검토는커녕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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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