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인데 추가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앞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19년 774억원에서 ‘24년 1조 3,5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여객열차ㆍ광역전철 모두 부정승차 건수와 부가운임 징수액이 5년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7월 기준 부정승차 건수ㆍ부가운임 징수액도 상당하여 올해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4년 광역전철 기준, 부정승차 단속 상위 10개 역사는 ▴한국철도공사 관리 역사 중에서는 마석ㆍ수원ㆍ의정부ㆍ부천ㆍ부평ㆍ대공원ㆍ금정ㆍ중앙ㆍ대화ㆍ삼송역이였고, ▴서울교통공사 관리 역사 중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ㆍ강남ㆍ상계ㆍ공덕(5호선)ㆍ을지로4가(2호선)ㆍ잠실새내ㆍ혜화ㆍ남구로ㆍ굽은다리ㆍ장승배기역이였다. 안태준 의원은 “부정승차에 따른 추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 건수와 징수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승차권 검표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부가운임 기준 강화 등 부정승차 단속 강화를 통해 올바른 열차 승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에스알은 부정승차 예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지역청소년과청년들의정치참여역량강화를위해운영된‘광명시민정치아카데미제1기과정’이30명의수강생전원수료로성황리에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국회의원)는 30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8월 한 달간 진행된 과정에는 △1주차 강의에 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조미수 前 광명시의회 의장이 참여했고, △2주차에는 국회의사당 견학이 진행됐다. 마지막 3주차 강의는 김남희 국회의원이 직접 진행했다. 강의 주제는 ▲‘청년들이여! 정치가 답입니다’ ▲‘정치로 알아보는 광명의 역사’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위한 정치’ 등으로 구성돼, 정치의 본질과 청년의 역할을 쉽게 풀어내며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 최민용 씨(가명, 청년)는 “2주차 국회의사당 견학에서 본회의장과 국회박물관을 직접 둘러보고, 의원실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 시간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헌신이 아이들의 밥과 돌봄을 지킨다”며 “약자의 눈물을 닦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서울시당·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신영대·이광희 의원도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지적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은 교직원의 44%를 차지하지만 임금은 공무원의 60~70% 수준”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비근무자”라며 “이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은 방학 중 무임금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고용형태”라고 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2025년 4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여러 지반침하 전문가, 국토교통부·환경부 과장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 증액분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8월 29일 국회에서 녹색당 김찬휘·이상현 신임 공동대표를 접견하고, 양당이 공유하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녹색당 신임 대표단 출범 이후 이뤄진 정당 방문의 일환으로, 양당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소득 실현,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정당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용혜인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시점에 녹색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것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본소득당과 녹색당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공감대가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광장에서 함께했던 기본소득당과 국회에서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며 “기후·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정당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함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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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