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의성·청송·영덕·울진군 지역위원장)은 청송군 부남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에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을 활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8만 톤에 불과했던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은 과거 개보수를 통해 345.5만 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확보된 수량을 활용해 본격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갖춰지면 부남면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약 400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시행하며 청송군 부남면 일대에 양수장, 송수관로, 수로터널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수혜 면적은 총 430여 ha에 달한다. 임미애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농업용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청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 원에 이른다”며,“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하여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력히 비판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주시을)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3201, G3202, 3302)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ㆍ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하여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년 8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6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2023년에도 11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2018년 7,300만 원을 비롯해 2019년 19억 6,000만 원, 2020년 22억 3,000만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2억 9,000만 원, 2023년 24억 5,000만 원 등 약 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 등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대전 동부와 서부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부지역 학교의 낡은 시설, 생활수준 차이, 기초학력 부족, 사교육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과 대학 진학율에 동서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대덕마을학교’ 조례를 만들어 대전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를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0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를 예방하고, 한-EU간 평화안보 증진, 기후에너지 협력 및 국회-EU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용태 의원은 먼저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침략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EU가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EU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협력 관련하여, 김용태 의원은 녹색기술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들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부임 후 첫 회의가 포스코와 CBAM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노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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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