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김천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는 김천 혁신도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에 지상 3층 규모(총면적 2,552㎡, 총예산 180억 원)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하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동물보건 및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시설이 구축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 대학, 민간기관 등 86개 기관에 소속된 동물보건 분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가 2023년 기준 1,257명에서 2029년 5,82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김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편집권이 사주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형배, 주철현, 서미화, 송재봉, 이광희 의원 등도 이날 토론회 개최에 함께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은 불량한 자본이 불순한 의도로 언론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이다”며 “피해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한 마중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정부(’17~’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21~’24년)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 평균 376.9억 달러, 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가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미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53.5%와 54.9%를 차지했다. 미국 현지투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제품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 비영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뿌리산업 중소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 바우처 도입도 건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해당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촉진 3종 패키지’를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소비촉진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페 발행 지원 2조원, 8대 소비쿠폰 발행 1조원 등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첫째,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환급률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아 총 8,019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시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법원폭동 사태가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 법원 폭동’으로 불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감행한 폭력 행위이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서부지법의 건물 외부는 물론 내부 집기와 장비, 시설들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판사 사무실을 찾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가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검거 및 구속조치 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법률은 한 국가나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전북이 한반도 유일의 지평선이 있는 호남평야 소재지로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식량생산 기지로 유명하며 고대와 근현대 농업유산의 보고임에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전북은 국중삼호(國中三湖)로 불렸던 벽골제와 황등제, 눌제가 있고 근대에 들어서는 최초의 수리조합이 결성되는 등 근대 수리제도가 태동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간선수로 및 이와 연계된 다양한 근대 수리시설이 분포하고 있고 수원(水源)에서 수로, 그리고 농지로 이어지는 근대 수도작 수리시스템이 최초로 구축된 지역이라는 대표성도 지니고 있다. 반면, 수리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는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리유산에 대한 접근은 소수 민간 연구자가 발품을 팔아서 연구조사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수리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사적 변천과정, 이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사업 거점조성 계획이 “속 빈 강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3년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4개년간 총 4조 1,816억 원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4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에 반영된 세부 단위 사업 144개 중에서 민선 8기 신규사업이 24개(전체 사업수의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도 산업화와는 무관한 기존의 계속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성수의원은 “산업화의 개념은 민간 기업 유치 및 육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도의 산업화 정책 목표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민간 시장 육성 및 활성화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대책·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의 사망사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함)을 계기로 현시점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제도의 맹점을 살펴 보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영숙 의원은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을 교육행정제도의 허점인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서 찾았다. 전북의 경우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관한 대책·개선방안으로 △1인 행정실에 고경력자 우선 배치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 등을 포함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종합적 재검토 △도교육청의 전보희망제 개선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해결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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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