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현행 철도교통망이 수도권과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돼 있는 데 반해 호남 서해안권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오랜 기간 경제적 피해와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동북아 국제 비지니스 및 물류 중심으로서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군산-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은 그간의 차별 해소와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됐다. 또한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면서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전담 조직 신설과 규제 특례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3차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전북자치도는 88만 평이 지정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상북도(152.5만 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충남(143.6만 평), 전남(124.2만 평), 경남(122.7만 평)보다도 낮은 실적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체계적 준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022년 9월부터 활동하며 “전북형 특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전북자치도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다. 다른 시도들이 TF 추진단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자치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연국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면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내란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또한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정책 금융 등을 적기에 투입·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 도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일하게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지난해 48건의 생물테러 의심신고 건수가 검역당국에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출입국객수가 줄었던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9건이었던 반면 최근 2년 동안 ▲2023년 29건 ▲2024년 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질병관리청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에선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 등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곰팡이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량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전파,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에서 신고된 생물테러 의심 건은 대부분 공항 종사자 또는 시민들이 출처 불명의 백색가루를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남태령 너머, 국민과 함께 농업강국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5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22곳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출범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 선언 및 인사말 ▲주요 내외빈 소개 및 인사 ▲주요 내외빈 축사 ▲임명장 수여식 ▲2025년 전국농어민의원회의 역할 강연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 결의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9,112개 ▲2020년 218,488개 ▲2021년 210,282개 ▲2022년 226,671개 ▲2023년 231,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879억원에서 2023년 11,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 2019년 978,291명 ▲2020년 949,304명 ▲2021년 1,054,908명 ▲2022년 1,087,5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여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지원금은 8,0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윤지웅),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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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