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윤지웅),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10일 당정협의회와 1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먼저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10개 부처의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가 참석하며, 방산업계에서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 등 대한민국 주요 8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K-방산수출’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건의해 마련된 것으로써,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K-방산 수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차질 없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어 성 위원장은 다음 날인 11일에는 오후 2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3선)은 지난 7일(금),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권별 연구가 지역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 간 협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별 연구와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사업계획, 대주주자격 등)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대통령)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역사N교육연구소)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면 과제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업계를 대표하여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아시아나항공 송보영 대표이사, 한국항공협회 박종흠 회장 직무대행, 진에어 유준욱 본부장, 이스타항공 허옥만 실장, 티웨이항공 박성섭 상무, 에어서울 김순희 본부장, 에어로케이 채정훈 본부장, 에어프레미아 이준 담당 등이 참석하여 항공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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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