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하여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 및 K-컬처 수도권 집중화 ▲정몽규 축구 협회장의 클린스만·홍명보 감독의 불공정한 선임 과정에 대한 책임 ▲기후 위기 댐 후보지 문화재 보호 뒷짐행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문체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기관장 낙하산 인사 문제와 청년 예술인 일자리 사업의 실적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계원 의원은 “창작과 예술노동,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고,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은 헛구호로만 그친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냉정히 평가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은 정책 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예산집행 관련 문제점 지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0.3%), 2023년(-1.4%)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1%를 기록했다. 소매판매 부진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모든 품목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의 판매 부진으로 내구재는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4.2% 줄어들며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14.2%) 이후 최대폭 감소를 보였다. 음식료품(-2.4%)과 화장품(-3.6%) 등 경기 민감형 소비재의 판매 부진으로 비내구재 역시 1.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 6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며 ,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 이어 ‘ 개헌전도사 ’ 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 그리고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백만여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주행,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016,01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59,476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의 45.2%를 차지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252,590건), ▲버스 전용차로 위반(63,9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건은 ▲2020년 45,544건이었으나, ▲2021년 57,844건, ▲2022년 117,807건, ▲ 125,716건, ▲2024년 112,565건으로,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순간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벨트 미착용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천2백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천2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정현 국회의원)는 1월 24일 오후, 지역 주민과 당원 등 약 50여 명과 함께 대덕구의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의원은“전통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상인은 “명절마다 시장을 찾아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걸 체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리전통시장 방문에서 만난 할인마트 대표는 “중리시장에서만 25년을 일했는데 그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말하면서, “온통대전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혜택이 줄어 아쉽다”며 자치구 특성에 맞는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일명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을 지난 21일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덧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부지법 폭동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청에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세력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적극적 수사 의지로 화답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사태 방화 혐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복 의원은 “라이터 오일로 방화를 하는 듯한 사진이 이고, 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답변했다. 폭동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복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전광훈 목사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였다는 말이 언론에 나온다”며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 선동 문제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전광훈씨는 특히 1월 18일에 ‘당장 서울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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