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0월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완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1일, 의정부와 잠실을 오가는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4회 증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G6000·G6100번 광역버스는 의정부를 기점, 잠실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관외 출근율이 53%에 달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수요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특히 동부권(민락동·고산동)에서의 만성적인 혼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증회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수요대응형 4회(출근2, 퇴근2)가 추가 배정되어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수요대응형 운행 횟수는 기존 12회(출근 7, 퇴근 5)에서 16회(출근 9, 퇴근 7)으로 확대 운행된다. 이번 증회는 이재강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통 현안을 협의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재강 의원은“의정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이번 증회가 의정부 시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됐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됐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어린이집은 10곳 중 6곳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 6153곳 가운데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 6313곳 중 2819곳(44.7%)에서도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는 전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 4만 7061곳 중 2만 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았으나 올해는 4만 583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소폭 줄었다. 학교별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 국가철도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3월, 철도공단 측이 퇴거소송 3심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 추진만 남아있었으나,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진행이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경우, 2037년 이후 상부개발이 이뤄지며, 착공 시작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았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을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원도심의 부흥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고,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구간을 분리해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인천시를 설득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동인천역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철도지하화 사업과 별개로 단독 추진될 예정으로, 2037년까지 예상됐던 착공일을 2028년까지 10년 가까이 단축시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열차표 당일 반환에 따른 위약금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역별 당일 취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개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에 따른 위약금은 총 717억 원에 달한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동대구, 부산, 대전 용산 및 오송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위약금은 총 155억 8,000만원으로 2021년도 약 87억 비해 2배 가까이 많고. 지난해의 약 8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일 반환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서울역이 15,662건으로 가장 많고, 용산 7,251건, 대전 6,068건, 동대구 5,745건, 부산 4,512건, 오송 3,585건이다. 연도별 당일 반환 건수는 2021년 490만 건, 2022년 790만 건, 2023년 1,060만 건, 2024년 1,176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8월 현재 반환건수는 756만 건으로 지난해의 6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하다. 1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과 전북대학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 포인트였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취업 시장에서의 격차까지.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KAI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제기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현재 KAI 민영화 계획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AI는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기 완제품과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국가 핵심 방위산업체다.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26.47%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으로, KAI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현재 KAI 주식 매각 계획은 없다”며,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KAI의 경영전략과 시장 상황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민영화 시점·단계·조건 등에 대해 국회나 정부와 협의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 민영화 관련 요청이나 건의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매년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부금은 2022년 831억원, 2023년 609억원, 2024년 341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여섯 번째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체부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3,356억 원(12.8%)을 지원받았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2,223억 원(8.5%), 강원특별자치도 2,042억 원(7.8%), 충청남도 1,989억 원(7.6%), 경상북도 1,962억 원(7.5%)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23억 원(0.9%)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381억 원(1.5%), 울산광역시 516억 원(2.0%), 대전광역시 603억 원(2.3%)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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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