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허남혁 삶전환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송원규 정책실장과 이효희 소장은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배출: 책임과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 전 세계 먹거리 유통산업의 배출량 추세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해외 각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 보고의 표준화 및 투명성 장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로 전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사용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정책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신효정 연구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 기업의 탄소 배출량 합계는 2022년 기준 전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가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농업계 위기 극복과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의원을 비롯해 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문대림·이병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등 농민의길 소속의 8개 단체, 이승호 한국낙동육우협회 회장 등 한국농축산연합회의 16개 단체,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등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의 5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과 농림수산단체 정책협약식을 맺은 이후의 경과를 보고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난해 폭염과 폭우같은 기후변화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도심 직접형 클러스터를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법별'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지원기관, 병원, 기업, 대학 등이 교류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집적된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일명 ‘바이오클러스터’)인 새로운 유형의 첨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의 실질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도시로 꼽히는 보스턴의 경우는 각 병원에서 매년 의료 정보에 대한 DB화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대학과 기업에서는 공동연구와 임상시험 연계 등을 진행한 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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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