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27일‘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맹견이 아닌 일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영리 우선의 관리로 인한 동물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허가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업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를 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시작됐으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27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p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자 이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본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을 여섯 차례 연장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미국 대선과 12·3 내란 비상계엄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경기 부진이 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 핵심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약 1,300만명 영남주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는 공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일, 봉화지역 주민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봉화군수의 이행명령 및 환경부의 통합허가처분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에서 26일 열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는 무상교육·보육 확대 방안과 현실적인 과제가 집중논의됐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무상보육·교육의 실효적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구조와 질 관리,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부의 ‘2025년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계획을 소개하며, 실제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국회에서 예비비 전용이 논의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 부담 완화와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구조만으로는 불안정하다”며 국고 중심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생 예산 280조 원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한국의 가족 관련 현금성 복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3월 26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과 이창진 노곡2리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국회의원을 찾아 민간 지역과 인접한 군사격훈련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민 대상 안정지원금 조성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6일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피해 현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 구간 일대 지반침하 피해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KCC건설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서구 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 공사 구간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해 현장점검을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은 인천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정동 일대(2공구)는 KCC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지반침하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땅 꺼짐으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통학로로 이용하는 보도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 결과 아파트 곳곳에서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원화의 ‘나홀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말(1452.7원) 대비 14원 상승했다. 12월3일 계엄선포 이후 최고치인 1472.5원(12.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월말 달러당 154.4엔에서 26일 149.9엔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엔화 가치 상승률은 3% 수준이다. 유로화는 같은 기간 유로당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상승했다. 반면 원화는 1453원에서 1466원으로 오르며, 원화 가치는 1% 이상 떨어졌다. 나홀로 원화 약세의 배경에는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부재가 지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2월 중 1427원까지 내려가며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까지 허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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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