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인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1개, 국내 최초 3개, 국내 최고 4개 등 총 8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9월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성과를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술마켓 운영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2025 중소기업기술마켓 공유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2024년 구매실적이 5,2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25년 8월 기준 참여 공공기관은 127개, 참여 중소기업은 1,822개로 2023년 대비 각각 2배, 4배 이상 확대됐다”고 밝히며 기술마켓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기술마켓이 '동반성장·상생 플랫폼'이자'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촉매 플랫폼'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술마켓의 도약 방안으로 “➊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조화하여 수혜 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맞춤형·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고, ➋기술마켓 플랫폼에 AI 전용관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AI 기술을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➌기술마켓 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와 9월 2일 오후 장흥댐(전남 장흥군 소재) 상류에 위치한 신풍습지에서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성 장흥군수,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비롯해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물분야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향후 기후공시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은 신풍습지를 개선하여 인근의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수자원의 생태복원과 주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물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추구한다. 특히, 이 사업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가 지난해(2024년) 11월 워터 포지티브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인공 지능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 지능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공 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 지능 민관협치 체계(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인공 지능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인공 지능 정책의 실질적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9월 2일 'KOICA 제도개선 및 역할 재정립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ask Force)를 발족시키고,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개발도상국 국민과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무상원조 수행체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KOICA가 우리 정부 무상원조 상당 부분의 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스스로 집행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높이고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TF에 당부했다. TF는 활동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KOICA의 사업 발굴, 수행 등 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지침의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된 KOICA의 수행체계가 다른 기관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모범사례화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넷제로 챌린지X'에 총 21개 스타트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민·관 합동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탄녹위는 관련 기업,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 챌린지X'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➊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보육하거나 투자하는 ‘Tier1’과 ➋추가보육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Tier2’, 그리고 ➌대출, 보증, 규제개선 등 공통사항을 지원하는 ‘Tier3’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Tier1 참여기관을 통해 총 170개 기업이 지원했고, 사전검토를 통과한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2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넷제로 챌린지X'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술, 사업모델 등의 우수성 평가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매입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하여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 톤, 콩 6만 톤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 지급한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 톤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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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