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거대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임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야당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아가, 의석 수를 앞세워 야당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현행법에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회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위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9월 29일‘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872억 원(국비 2,672억 원·병원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7개 일반진료과 ▲6개의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암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시흥관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 개원과 함께 약 1,600명의 신규 일자리(의사 500명간호사 1,100명)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시흥바이오특화단지와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바이오 도시 시흥으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농식품의 직거래를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생협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협법은 농식품 직거래를 추진하는 지역생협을 비롯해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 여러 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도, "정작 1980년대 중반부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기치로 도시외 농촌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역생협을 지원하게엔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생협 관계자,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송 의원이 이번에 선보인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Space Diplomacy Forum)〉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174,686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문진석, 전용기, 천준호,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의원 등 7명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희 원장의 축사, 홍기원 의원의 환영사로 포문을 연 공청회는 ▲탈탄소 시대 수소도시 및 수소사회 구현전략 ▲수소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소도시 적용방안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경과 및 입법방향 ▲수소도시법 필요성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주제로 하는 발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수소도시법'제정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 8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 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특송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기준)에 따르면 2024년도 해외직구 건수는 1억 8천만 건, 금액으로는 약 8조 4,620억 원(60억 100만 달러) 규모로 확인된다. 역직구 건수는 6천117만 건, 금액으로는 약 4조 910억 원(29억 300만 달러)으로 직구와 역직구 모두 역대 최대 건수와 금액 규모를 기록했다. 해외직구와 역직구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해오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각각 1억 2,377만 건, 4,330만 건의 직구·역직구가 이뤄졌다. 모두 23년도 한 해 총구매 건수에 육박한다. 최근 5년간 총 직구 건수는 6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주요기관으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임원진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이재명정부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발제로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김남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여성 정치인의 성장과 도약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과 직결된다. 앞으로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당원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여성당원 간의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굴·공유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BMS 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테슬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평균 수리 기간은 23.4일이었으며. 최대 926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수리 건수 4,637건 가운데 ▴7일 미만 소요된 건은 1,138건(24.5%)에 불과했고, ▴7~14일 1,103건(23.8%), ▴15일~29일 1,114건(24.0%), ▴1~3개월 1,054건(22.7%), ▴3~6개월 124건(2.7%), ▴6개월~1년 3건(0.1%), ▴2년 이상 1건(0.02%)을 기록했다. BMS 오류 수리에 무려 926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20년 3월 30일 12만 3,398km를 주행한 2018년 10월 생산된 모델X 차량에서 BMS 오류가 발생하여 테슬라 용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2024년 10월 11일까지 무려 926일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받을 수 없었다. 주행거리가 250km 미만인 신차임에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 8개월간 열차 부정승차는 총 362만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배준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8개월(2020년~2025년 8월) 동안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62만 7,256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330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만 3,108건(30억 9,700만 원)에서 2024년 111만 5,435건(88억 5,700만 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1만 8,610건(58억 5,900만 원)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8개월 동안 간선 여객열차(KTX·새마을·무궁화 등)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122만 6,068건, 금액은 284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만 573건(26억 9,100만 원), 2021년 17만 3,018건(33억 6,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