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 주민협의체 구성과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들을 대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용과 지구 지정 전에 진행했던 사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까지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업, 주거,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억 5천만 원 등 총 76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9억 원) ▲ 장암2교 보수보강 공사(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10억 원)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4억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새말초 및 어룡초 외, 16억 원) ▲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6억 원) ▲ 부용천 야간 환경 개선 사업(5억 원) 등 15개 사업에 62억 5천만 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지역의 주민편의와 생활안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었다. 이재강의원은 “2024년 연말은 비상계엄부터 항공기 참사까지 국민들은 큰 상심과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주요 현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면서“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1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퇴촌면 관음1리 마을회관(경로당 포함) 신축 10억원,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9억1000만원, ▲국도 45호선(태전육교 일원) 우회전차로 증설 공사 4억원, ▲송정초교 인근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 7000만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5억원, ▲중대동 론볼경기장 정비사업 7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3억원,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퇴촌면 토마토 가로등 설치사업 3억원, ▲주요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4억원, ▲광선로통합관리솔루션 고도화 사업 8억9000만원, ▲주요교차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5억원, ▲2024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 사업 5억원이다. 퇴촌면 관음1리는 마을회관이 없어 개인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13년간 주민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도래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30일 오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마련된 두 군데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항공참사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임채성 의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조문하며 "이번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고 수습 후 다시금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적인 대형 참사는 내 가족의 일이나 다름없음을 더없이 실감한다”며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은 당국과 협력해 피해자 가족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했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꼐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경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하여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정원 40명 중 한 달 만인 3월 중순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을 이끌고 글로벌 수소 경제에 있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정태호·이종배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 25명,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 이춘석, 이병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완주군의원들,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도 함께 하여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은 대한민국 미래 뿐 아니라 전 세계 수소유통 질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구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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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