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20.06.09~22.06.08)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가까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한다’라며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발 배터리 저가공세의 여파로 작년 4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국가 총력 동원하는데, 우리는 뒷짐만’이라며 산업부 이차전지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배터리 업계 숙원은 이차전지 특별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배터리 소재 업체도 줄도산 위기,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업체 가동률 15%까지 감소해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 검토중’이라며‘우리는 어떤 공급망 대책 세우고 있나?’라며 산업부 역할을 주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9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딥시크의 충격으로 글로벌 AI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이 AI 주권을 회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AX 발전포럼’이 주관했다. 행사는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며 “지난해 AI 기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BOK20)을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17일 1차 교원단체 간담회, 18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19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별이 된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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