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10월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다.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동시에 발의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관련법 개정으로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단장: 안지환 한국에너지학회 회장)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를 방문하여 쩐 뀌 끼엔(Tran Quy Kien)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미국 영국 등 14개국 및 EU)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MONRE)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대미 무역·통상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될 관세 부과와 통상 압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지원법 변경 등이 우리 무역·통상 환경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흑자 개선을 비롯한 상호호혜적 교역 확대와 대미 기업투자 증진, 조선업·원전산업 등 주요 산업 협력 분야를 총망라한 ‘對美 무역·통상 패키지 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범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컨트롤타워’가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정책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9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약해지고, 최근 탄핵사태에서 보듯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조차 기관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후임자가 임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원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현실화 한 후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죄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원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이 ‘산업위기 사후대응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입주 대기업도 힘들고 연관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업체, 골목상권, 여수시까지 연쇄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올 8월에만 43.4곳의 음식점이 폐업했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여수의 가계 대출액 증가율은 4.3%로, 전국 평균인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정부의 제고 방안에는 대기업 중심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경남 진해)은 2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진해구 병암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용적율 완화·저리 기금융자 등의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32곳,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해를 비롯한 남해, 양산을 포함한 총3곳이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창원시 진해구 병암지구의 경우 진해구 경화동 977-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0.7억원(국비 150억원)이 투입되어 주택정비지원센터, 및 주차장, 주민운동시설(탁구장,헬스장), 커뮤니티센터(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 10월 말, 병암동도시재생위원회 및 창원시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뉴빌리지 사업 선정에 대한 전략을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해 병암지구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천안 원성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천안 원성동은 2029년까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총사업비 252.5억 원 중 150.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주민편의시설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노후 노인회관 리모델링, 주민 쉼터 조성, 화령공원 리모델링 등 생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노외주차장 조성·정비 등 마을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인청특위 질의에서 김 의원은 12.3 계엄의 헌법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후보자에 물었다. 마 후보자는 예전에도 그러했다고 분명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2월 23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로부터 ‘최우수 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3년 장애인 교육권 연대 활동으로 출범한 발달장애 관련 대표 부모 단체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이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로 삼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꾸준히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 촉구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을 지원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를 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2월 21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순천 시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탄핵과 체포 결의의 필요성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의 지속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 및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수정 과정,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통합 합의, ▴순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 ▴순천 교육특교 29억 원 확보, ▴만5세 무상 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680억 9000만 원 확보와 같은 의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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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