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년 1,9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법위반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263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년에는 13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182건에 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한국정책방송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감봉1월),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강등), 갑질(감봉1월), 절도(견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2020년 도입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 3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인증 기한을 3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192개교 중 130개교(67.7%), 초등학교 6,302개교 중 3,791개교(60.2%), 중학교 3,294개교 중 1,816개교(55.1%), 고등학교 2,369개교 중 1,074개교(45.3%), 유치원 3,473개교 중 577개교(1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7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과 소셜비즈, 창업한언니들(준)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현장의 우수 모델에 기반하여 지방 위기에 대응하고, 여성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2030 여성을 경북으로 부르는 자기경영 창업 모델 및 육성지원 정책 연구”를 주제로 경북의 여성창업 현황 및 모델을 설명하고,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모델로 ‘자기경영’을 제시했다. 또한 경북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경북 자기경영 여성창업 지원사업(G.R.A.C.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어 스테이숲숲 박나래 대표, ㈜므므흐스 배민화 대표, ㈜아워시선 이민주 대표, 샤카서프 신수현 대표, 상화지역정책연구소 채지민 대표 등 지역 여성 창업자들은 창업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 복기왕 의원, 김현정 의원, 박주민 의원, 홍기원 의원, 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면허 인증 절차가 무력화 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면허 인증을 강화하거나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PM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말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연내 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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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