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제1회 이건희 '감염병극복 연구역량 강화사업' 국제심포지엄*(The 1st Lee Kun-he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이하 ‘LISID)을 7월 3일 오후1시부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로 2025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감염병극복 연구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방향 및 연구성과 등을 공유하고,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함께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한다. 2021년 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인류의 위협인 감염병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천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원장,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장석훈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재 기부금 기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가별 역량을 평가하고, 산림분야의 국제감축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EDD+를 위한 준비 누가 누가 잘하나?』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REDD+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경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REDD+를 이행하는 국가는 산림 보호와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측정(M)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보고(R)하며, 검증(V)받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간행물은 REDD+ 준비 국가들의 측정·보고·검증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가별 준비 수준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본 간행물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온두라스의 평가 방법을 핵심 사례로 상세히 소개했다.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 ‘발간자료’ 메뉴의 ‘연구간행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휠체어농구연맹(총재 안병태)이 주최하는 ‘2025 케이더블유비엘(KWBL) 휠체어농구리그(이하 휠체어농구리그)’가 7월 4일 오후 1시, 잠실실내체육관(서울 송파구)에서 개막식을 열고, 12월 4일까지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을 이어간다. ◇ 6개 구단 참가, 전국 7개 체육관에서 열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휠체어농구리그’는 국내 장애인 정규 스포츠 리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리그로서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리그에서는 고양홀트, 대구광역시청, 무궁화전자, 제주특별자치도, 춘천타이거즈, 코웨이블루휠스 등 총 6개 구단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7개 체육관*에서 정규리그(7. 4.~10. 26.) 45개 경기와 플레이오프(11. 28.~30.), 챔피언결정전(12. 2.~4.)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개막식에는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6개 구단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하며, 이후에는 전년도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코웨이블루휠스와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유엔 및 스페인 정부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공동개최한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기업 등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형을 평가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3일 오전 총회 기조발언을 통해, 국제적인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개발재원총회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우리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 기아, 불평등, 질병, 분쟁과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원조 공여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함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문서(Compromiso de Sevilla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했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했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근로자용)’에 대해서는 태국어, 베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7월 3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씨(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5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4월부터 6주간 진행됐으며,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9개 산하기관이 동참해 대국민 환경데이터 활용과 분석의 큰 장을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환경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 △분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341팀이 참여하여 세 차례 평가를 거쳐 18개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열린 최종 본선에서 부문별 상위 2개 팀(총 6개 팀)은 평가단 앞에서 발표와 현장 질의응답을 가졌다. 심사는 환경 및 창업 분야 전문가, 데이터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의 현장심사와 50명의 국민평가단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최종 평가 결과,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탄소절감 이동데이터를 활용한 친환경 실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 ‘함께 그린’팀이, 최우수상에는 ‘기후 약자를 위한 주택 에너지 알림 비서’를 제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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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