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강유정 국회의원(비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이 공동주최한 '계엄, 저항, 응원봉의 문화정치' 토론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서효인 시인은 “응원봉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랑 표현 수단이자 자기 자신의 표출”이라며 “이번 집회에서 그 아름다움이 폭발했다”고 말했다. 또 서효인 시인은 “12월 24일, 연단에 오른 20대 여성이 소수자로서 고통과 함께 제언할 때 연배가 훤씬 많은 남성들이 함께 추임새를 넣어 호응했다” “이를 ‘세대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연대는 힘이 세다.”고 말했다. ‘누가 어떻게 싸우는가’라는 발제에 나선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는 “더 많은 깃발과 더 많은 덕후(오타쿠)들이 자신들을 ‘조직 아닌 조직으로 조직화’하며 심리, 젠더 정체성을 표현했다”라고 했다. 또 “K팝팬과 여성들의 참여는 압도적인 현상인데, 특히 10대를 포함한 여성청년들이 이번 응원봉 집회의 문화양식, 발언자 수와 밀도 면에서 표상이 됐다”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ㆍ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ㆍ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됐다. ②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경고를 내린 ‘윤석열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빌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약 2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56조 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162조원)보다 37.5% 증가한 규모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직접 발행해 조달하는 돈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지난해 정부가 차입하거나 발행한 총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5,056억원으로 전년대비(4,253억원) 19% 증가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과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기보다는 시장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매출 성장세도 13.4%로 전년 81%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가능성도 수출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전망되나, 건설 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여건도 악화될 전망으로, 2025년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 명으로 2024년 17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9월과 11월에 각각 0.4% 감소했고, 10월에도 0.2% 하락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 주민협의체 구성과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들을 대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용과 지구 지정 전에 진행했던 사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까지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업, 주거,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억 5천만 원 등 총 76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9억 원) ▲ 장암2교 보수보강 공사(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10억 원)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4억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새말초 및 어룡초 외, 16억 원) ▲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6억 원) ▲ 부용천 야간 환경 개선 사업(5억 원) 등 15개 사업에 62억 5천만 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지역의 주민편의와 생활안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었다. 이재강의원은 “2024년 연말은 비상계엄부터 항공기 참사까지 국민들은 큰 상심과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주요 현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면서“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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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