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3일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진종오 의원은 안양아트센터의 방화막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경기아트센터에 설치된 방화막을 직접 살펴본 뒤 공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화막 설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공연장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중소규모 공연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사고가 64건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며,“특히 대피통로가 협소한 중소규모 공연장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공연장의 무대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태준 의원실과 국토안전관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BIM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시설물 전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관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BIM 도입 및 활용방안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안태준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여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안태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BIM이 적극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부분이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 필요한 역할을 더 담당할 것”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안전이 설계되고, 기술로 실현되어, 인명을 지키는 건설현장을 향한 우리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BIM은 주로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지역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APEC 정상회의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경북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심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APEC 정상회의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지연 의원은 “APEC은 세계적인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K-콘텐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예술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북 지정 무형문화유산이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경북도와 경주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크로스컬쳐 페스티벌에 경산자인단오제와 자인계정들소리 등 20여 개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수차례 정부 부처를 설득해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 이성권 의원)이 9월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및 앱생태계포럼(의장 조창환)과 함께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의 진화: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과 앱 생태계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K-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라는 오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앱은 디지털 세계와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점이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AI의 발전으로 앱 개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5~10분이면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역할도 다시 정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앱 생태계와 스타트업 산업은 AI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사)느린학습자시민회(이사장 송연숙)와 함께 권칠승·김문수·박홍근·백승아·이상식·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2일(화) 국회에서 개최됐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느린학습자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IQ 71-84에 속하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12-14% 정도인 80만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더딘 까닭에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부적응을 겪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자립에 있어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역시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별 교육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느린학습자 당사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교육여건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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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