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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 삭감은 생명 경시... 사회적경제 성장 사다리도 끊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열린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육성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지난해 화성 전지공장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어제도 안성 골판지 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노동국은 작년 첫 시행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은 지난 행감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핑계로 사업을 일몰시켰다”라며, “이는 재정 효율을 핑계로 사람의 목숨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노동 전반을 책임져야 할 노동국이 이민사회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현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공공관리제 예산 급증... 반복되는 불투명 편성 개선해야 도민 신뢰 지킨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4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예산심의에서 공공관리제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편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투명성, 그리고 시내버스 임금협상 문구 논란과 비효율 노선 정비 미흡 등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은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지난해 감액된 항목이 올해도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내버스 임금교섭 과정에서 논의됐던 ‘환승할인 특별지원’의 반영 내역을 언급하며, “400억이 필요하다던 사업이 200억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해 산출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 기준과 변동 사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관리제 예산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필요 예산을 3조 4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이미 그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사이 예산 구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성과사업 축소·행사성 사업 확대... 2026 예산 구조 왜곡 심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성과 중심 사업이 대폭 감액되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행사성 사업이 확대되는 예산 구조적 왜곡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의 중장년 정책을 “성과사업 축소, 중복사업 확대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률이 최대 91%에 달하는 중장년 인턴십, 그리고 참여자 2천 명 규모로 중장년 고용의 중심 역할을 해온 라이트잡 사업이 대규모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힐링·재충전 중심의 갭이어 인턴캠프는 오히려 증액, 실효성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제출된 중장년 일자리캠퍼스는 기존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교육구조·프로그램·운영방식이 거의 동일하여 차별성 부족 및 기존 사업명과도 비슷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정규직 성과가 명확한 사업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