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금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 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21.12~)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회의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지난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는 ’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했다.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지난 9월 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수돗물 조류독소 관련 공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9월 27일 오후 환경단체에 공개검증(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안)은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분석법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LC-MS/MS)법’과 환경단체에서 활용한 효소면역분석(ELISA)법을 비교 분석하여 효소면역분석(ELISA)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방역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및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해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김포시 3,015마리, 파주시 700마리)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신속히 살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경기(강원 철원 포함)·인천의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 17시부터 9월 30일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철원 포함), 인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전국 모든 돼지농장(5,35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현황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8일, ADB 총재 및 필리핀 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실시했다. [ ADB 총재 면담 ] 우선, 추 부총리는 9.28일(수)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ADB 간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ADB 총재는 한국의 e-Asia 지식협력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 확대(’21년 26만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한국-ADB 협조융자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적 측면 협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역내 국제조세 협력 등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협력도 활발히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 부총리는 2023년(5.2.~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 연차총회인 만큼 역내 경제 재도약과 회원국간 화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총회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의 팬데믹 극복 및 경제회복 경험을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2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전라북도, 군산시와 공동으로'2022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했다. 30일까지 3일간 진063-733-1370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새만금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제포럼, 전시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28일 열린 개막식에는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비롯해 김종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유희태 완주군수, 고희성 새만금개발공사 본부장,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그린성장을 선도하는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기후변화의 문제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국제포럼에는 에너지정책,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그린수소 등 5개 세션별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①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및 ④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금) 이전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했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하여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기초지자체 4곳(도봉구, 용인시, 안산시, 서산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1.6. 시행)’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환경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환경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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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9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