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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산안비 계상 의무대상을 기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까지 전면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무분별한 공직후보자 인신공격·사생활침해 막는다’ 문금주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금주, “법 개정해 공직후보자 역량과 자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시켜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7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자와 그 친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자질을 갖췄는지보다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지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해 인사청문회의 검증기능을 내실화하고, 기준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인사청문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전북 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 안호영 국회의원 직접 뛰어 이뤄냈다

대통령실·기재부·정부·국회 전방위 예산 협의로 지역 현안 다수 반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2026년도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직접 만나고 수차례 통화하며 전방위적인 예산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안 의원의 활동과 전북도의 지속적인 건의, 전북 국회의원들의 단일한 대응이 더해지면서 전라북도는 마침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특히 안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면담을 통해 '전북 10대 예산건의서'를 전달하고, 민주당 지도부에는 전북 핵심 사업들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심사 막판까지 예결위원회와 부처 간의 조율을 지속하며 전북 현안, 미래산업, 정주여건, 환경 분야의 다수 신규 사업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요구한 72개 사업 가운데 최종적으로 30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안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건 중

배준영 의원, “영종 하늘도시에 공립 유치원 추가 설립”

배준영 의원“임기 중 8개 초중고교를 신설했던 것처럼, 영유아 교육시설 확충에도 최선 다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2월 5일 오후,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영종국제도시 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유아 부모, 학부모 등 참석자들은, 영종의 유치원이 아이들 숫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서 입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증설 및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배준영 국회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이용창 인천시의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 유치원설립팀장, LH 영종청라본부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질의와 응답을 통해 장단기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신설되는 윤슬 초등학교 등 4개의 초등학교에 확정된 병설유치원,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의 시범 운용, 시설 증설, 교육경비보조금 등 지급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15학급의 240명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의 부지를 하늘도시 내에 조속히 확보하고, LH가 인천경제청에 협의를 하며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 초중고는 설립을 서둘러 성과가 있었으나, 유치

전진숙 국회의원, 2026년 지역예산 대거 확보 쾌거

운전면허시험장,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중심도시 핵심사업 등 2000억대 예산 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사업과 광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사업의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북구을 지역 사업으로 총 2,014억 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됐으며, 광주 전체적으로도 AI·생태·교통 기반 사업들이 폭넓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내년 신규사업 예산만 15개가 반영되어,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 기대된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 북구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은 총 173억원 확보로 장기간 이어져 온 중단 위기를 해소하고 추가로 64.4억원을 증액하여 1급지 수준의 운전면허시험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2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용봉IC 진입로 개설 및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에 238억, 광주의 미래먹거리 AI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성과를 이뤄냈다.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으로는 AI·미래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확보됐다. ▲AX 실증밸리 조성 296억(56억 증액),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보건복지부,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 88개 업체 적발... 앞으로는 GPS 기반 관리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이송업체 전수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