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한류상표 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등을 위해 '26년 예산안 468억원 편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 전담국 신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행정안전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공포·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11월 25일(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에 맞춘 기능 중심의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했다. 인공지능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서비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위기 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 발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5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463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25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번 발생은 지난 11월 24일 돼지 폐사로 농장주가 당진시 소재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고, 의심 증상이 있어 농장주 및 동물병원 수의사가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25일(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첫째, 중수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업무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

지식재산처, ‘해외 특허전략 한눈에’ 2025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설명회 개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담당자 직접 방한, 글로벌 출원전략 현장 설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월 27일 13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 연수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최신 개정 동향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WIPO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대면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전략적 고려사항, e특허협력조약 활용, 우선권 회복사례 등 실무 중심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내외 특허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별 특허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WIPO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 출원절차와 최신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2024년 기준 약 2만4천 건을 기록하며 세계 4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국제출원이 크게 늘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권리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수단

농식품부, K-Food+ 상생형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심포지엄 개최

ODA 생산지원에서 실용·성과 중심으로, 민관협력 중심 대전환 선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제농업협력의 민관협력 강화 및 실용적 ODA 추진방향’을 주제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사업 민관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용주의 외교 기조에 따라 국제농업협력(ODA) 사업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과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주의 ODA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에 발맞춰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제기구 협력 강화, 수원국 수요 기반의 사업 설계 등 새로운 국제농업협력 패러다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식품부와 국제농업협력(ODA) 지원기관(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경제연구원),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필리핀·라오스 등 주한 대사관, 국내 농산업 기업·협회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농업 ODA 전환 방향 ▲국제기구·기업 협력 사례 ▲민간 참여형 ODA 확산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농업협력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n

관세청-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공동 개최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및 맞춤형 1:1 상담 제공으로 현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추진된 첫 해외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호치민 무역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를 초청하여 △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소속 전문가들은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통관절차 등에 관해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

통일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케빈 김(Kevin Kim)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김 대사대리의 신규 부임을 축하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간 대화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4월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체부, 고(故) 이순재 배우 금관문화훈장 추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 기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에 별세한 고(故) 이순재 배우(향년 91세)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고(故) 이순재 배우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하여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현역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 140편이 넘는 작품활동으로 드라마를 넘어 연극, 예능, 시트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 후학 양성과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25일,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