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표발의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국회 문체위, ‘일본 외무성, 유네스코에도 결의안 송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현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되어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사도 광산의 등재 심의가 7월 27일경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6월 21일 운영위 업무보고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권의 침해이므로 국가인권위원

조인철 의원, 광주 청소년과의 특별한 만남! '정치 토크쇼' 큰 호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ž국회 과방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정치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치 토크쇼에선 조인철 의원과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역할과 기능 ▲국회에서 의정활동 ▲정치인이 가져야 할 비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진행됐다. 또한, 의원실의 김수진 비서관이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수진 비서관은 ▲보좌진의 입법 지원 ▲정책연구 ▲의정활동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서 보좌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매스컴에서만 접하던 정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진지하게 참여했으며, 또한 정치가 개인의 삶과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토크쇼가 끝난 후 학생들은“국회의원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고, 평소 정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박지혜 의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별 보훈수당 편차 심각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국가를 위한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가보훈부는 현행법에 따라 2002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월평균 보훈수당은 1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0만 5천 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7만 원까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각 시·군의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지급액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카페동네 ㈜엘케이디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 진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카페동네 ㈜엘케이디앤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대표 이상근, 총괄이사 권법인)은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함께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 이상근 대표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중심 상권에 카페동네 직영 매장을 늘려갈 것이다.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 동업자들이 카페동네 직영 매장 오픈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이며,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투자 동업 참여자에 대한 연 평균 수익률 12% ~ 15%를 지급하며, 투자금 보호를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신세계 상품권 티켓트리 할인권 지원)”을 적용한다. 최근 카페동네에서 투자금 손실 걱정 없는 연 평균 12% ~ 1

이자카야 한성,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자카야 한성이 대대적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 이자카야 한성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자카야 한성 본점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운영되는 프리미엄 이자카야이다.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메뉴는 지역에 맞춰서 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이자카야와는 다르게 한성은 정통 일식 조리사들 출신으로 주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전국에 매장들이 오픈되면, 이자카야 한성은 일반 이자카야와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자카야 한성에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해양수산부,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제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국무조정실,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향후 철저한 생육 관리 당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여 채소류·과일류의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및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별 출하 및 병충해 발생 등 특이 동향과 함께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방제 관련 농가 기술지도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 농협을 중심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모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성명서 공유 및 논의

“장애인 본인 의사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후 4시에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5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30개 지자체에서 158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고, 2026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