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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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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개최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돌봄 확대,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24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가정·키즈카페 등 화재예방(소방청) ▴학교·유치원 시설안전 및 안전교육(교육부) ▴수상안전(해수부) ▴교통안전(행안부) ▴식품안전(식약처) ▴제품안전(산업부) 관련 대책을 공유하고, 참석기관 간 토론을 통해 보완점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라며, “어린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

복기왕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적정성 검증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된다”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 공사비 증액시 적정성 검증 의무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이재명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각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무더위 쉼터 관리 점검" "휴가철 소비쿠폰 효과 극대화되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 가동" 주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민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주거급여 대상 확대로 서민 부담 경감 고위험사업장 350억 원 투입…'2시간 노동 20분 휴식' 확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

김민석 총리 "물가 안정에 총력…부동산 대출 규제 꼼꼼히 점검할 것"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체감물가 안정에 범부처 총력 대응" "폭염은 사회재난" 국가 역할 강조…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 안정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nbs

김종민 의원,“세종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국정기획위원회 공식 제안

산림청 인수방안과 행복청의 행정수도 예정지역 확대 지정 두 가지 방법 제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김남희 의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청의 날’ 개최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주민 목소리 듣는 소통의 자리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는 7월 12일, 직접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날’ 행사를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의 날’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방문하는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지역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남희 의원은 “무더위에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지역사무실에 들러 주시길 바란다”며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미래에 대한 제안까지 어떤 이야기든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3월 처음 실시한 ‘경청의 날’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김 의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형 의정활동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마을기업의 정부 주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의미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역할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

경기도 종교지도자 만난 김동연, “국민들 응어리진 마음 없애고 화합하는데 많은 가르침 달라”

10일 도담소에서 경기도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담소에서 경기도 3대 종단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계와 소통·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김영진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 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봉선사 기획국장 향성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정훈 신부 등 10여 명의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국민 마음속에 정직하고, 올곧고, 옆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응어리진 마음, 갈등,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을 없애고 함께 화합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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