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7억원 확보

안 의원, “앞으로도 광주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경기도로부터 ’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20.7억원(7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면서, 광주시 시ㆍ도의원들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여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총 20.7억 원(7개 사업)으로 ▲ 급경사지 능평 2지구 보수보강공사 4억원, ▲ 도로안전시설물(오포2동 행복센터~매곡초 간 시도 어린이 보호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5억원, ▲ 곤지암교(시도 23호선) 보수보강공사 2억원 ▲ 무갑산 등산로 정비사업 7천만원, ▲ 매산 2통(현대아이빌 일원) 재포장 및 보도설치사업 3억원, ▲ 신현동 노후 육교승강기 교체사업 3억원, ▲ 버스정류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3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조금 확보를 통해 광주시 도로 등 노후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이루어져 주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조금 확보에 함께 힘쓴 시도의원들에게 감사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접근성 지원 현황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무장벽 무인단말기 정책 전면 시행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된 무장벽 무인단말기와 촉각전시물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공간 설계와 서비스 전반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처럼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시설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화의 뿌리이자,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열어나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관 의원, 가스배관 공동이용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로 공동이용과 관련된 핵심 판단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주체에게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 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해, 중립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배관 이용 조건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전문 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이용 관련 핵심 의사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접속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과 적정량

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해 4,500억원 금융지원 및 제도정비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9일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국가

이달희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5년도 국리민복상'수상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7년의 역사를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시민단체, 전국 청년 대학생 모니터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국정감사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원스톱(One-Stop) 신청 방식을 도입하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소비자 보호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기술·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표시·광고할 수 없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도록 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조사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은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송옥주 의원, 수산신문 주최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중국산 단김 수입 차단 등 수산업 발전 기여 성과 인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

서해바다의 ‘해양 컨트롤타워’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 개최!

총사업비 약 323억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최첨단 시설 조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월 30일 오후 2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0 일원에 총사업비 32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사업면적 26,447㎡, 연면적 8,993㎡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한민국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 개청 시 약 180여 명의 인력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및 서해 중부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서해 NLL 경비 및 서해5도 주민 안전 확보 등 해양경비활동과 해상교통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유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조정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조정식 의원은 유치 초기부

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드러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