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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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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홍기원 의원, “국민에게 와닿는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힘쓸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28일 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상설특별위원회다. 홍기원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조정대상지역제도로 인한 풍선효과 부작용,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 등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에 대해 꾸준히 개선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얼마 전 활동을 마친 당내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바 있다.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향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포함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거 안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와닿는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은 3명 중 1명, SKY대학 로스쿨 재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

김원이 의원, 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4년째 미달

면허 취득후 지방 근무할 의대·간호대생 선발해 2~5년까지 장학금 지원하는 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실효성에 비판이 일고 있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 반면, 간호대생은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수령 후 본인

김정재 의원, 지난 3년간 재건축 공사비 검증 1.2조 부풀린 시공사, 조합과 갈등 중재 제도 마련해야!

김정재 의원,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갈등 중재 제도 시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 7,000억 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보니 합당한 것으로 판정된 증액분은 3조5,000억 원이었다. 건설사 측이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부풀린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단지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등은 이러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

서동용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소견 보여

경북 8명, 광주 10명, 울산 5명, 전남 14명, 충남 17명 등 총 61명 폐암 의심·매우 의심 판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653명 19.9%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별로 올해 안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2.2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이며 중간결과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 6개 교육청의 검진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교육청은 검진자 508명 중 141명(27.8%)이, 대구교육청은 1,269명 중 442명(34.8%)이, 울산교육청 525명 중 111명(21.1%)이, 전남교육청 1,726명 중 405명(23.5%)이, 충남교육청 1,497명 중 43명(29.2%)이 이상소견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검진자 2,776명 중 8월 31일까지 병원으로부터 검진결과를 전달받는 454명 중 117명이 이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70%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2017년 대선부터 지난 지선까지 167건 적발, 그 중 30%만 고발‧수사의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성공적으로 종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국위 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기회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라며 “현재 우승시에 대체 복무를 인정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등 예술문화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이나 대한민국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생각해볼 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제2의,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들만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동물행복 정책토론회”열어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주최, 좌장엔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토론에 공병철 광산구의원 등 함께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을 주제로 한 “동물행복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반려동물 활동가, 반려 가족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이용빈 의원과 좌장인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발제를 위해 공병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조경 전 광주여대 겸임교수, 정욱 더펫하우스 협동조합 대표가, 토론을 위해 박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장연주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조영임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 정훈 삼육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했다. 주제는 총 3가지로,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복지,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대안, 반려동물 문화 정책으로 나누어 각각 전문가인 공병철 위원장, 조경 전 겸임교수, 정욱 대표가 나눠맡아 발제를 진행했다.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복지에 관해 발제한 공병철 위원장은 “반려동물 문화공간 중 반려동물 놀이터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작은 규모에

민병덕 의원, 인덕원역 월교-판교선 승강장 확폭 비용 304억원 해결책 마련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설계변경으로 299억원 비용 절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은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통해서 기존 승강장 후면 대기공간 여유폭을 승강장폭으로 반영하여 확장을 최소화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5억원으로 줄이고 2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4호선 인덕원역에 GTX-C 정차에 따라 인덕원~동탄선(인동선), 월교~판교선(월판선)까지 4개 노선이 지나가는 통합정거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GTX-C 정차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혜 지자체(안양시)가 분담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승객 증가에 따른 승강장 확폭 비용 1,060억원의 사업비 중 304억원을 안양시가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압박을 해결하기 위하여, 승강장 확폭의 필요성을 제기한 한국교통연구원의『인덕원역 재정사업구간 교통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 최종보고서』를 검토 분석하고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GTX-C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추가 정거장에 대한 국가의 건설보조금 지원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국비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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