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부적격 최대주주 주식처분 강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 한-카타르 정상 통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저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통화했다. 오늘 통화는 작년 7월 첫 통화(’25.7.22.)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온 적극적인 역내 중재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카타르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 현장 체감형 정책 전환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제2회 국무회의 주재…"취약계층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 대북 무인기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제재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금주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고보장강 전 지역 순회 소통 본격화

강진·장흥을 시작으로… 고흥·보성까지 현장 소통 이어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국회 의정활동 성과와 정국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강진과 장흥군을 시작으로 본격 개최했다. 첫 일정인 19일 강진·장흥 의정보고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오는 23일 고흥군과 보성군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지속 가능한 영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한우법 △농안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의 입법 성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요 민생·안전 법안 통과 성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발전을 위한 2026년 국비와 대규모 특별교부세 및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한 성과를 지역별로 설명하며, 교통·산업·농어업·관광·생활 SOC 전반에 걸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복기왕·권영진, "원도심도 살려야 진짜 균형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

노후계획도시법 사각지대 해소… 원도심에도 건축규제 완화·조세 감면 특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허종식·문진석 국회의원을 공동대표로하고 이건태 국회의원을 간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연구모임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힘에 공동발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7일부터 인천‧안산‧서울‧수원서 수도권 의정보고회 개최

용혜인 “기본소득당 올 한 해도 지역과 현장을 몸소 뛰며 민생경제 살리는 데 집중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 안산시, 서울특별시, 경기 수원특례시를 차례로 찾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수도권 의정보고회를 연다. 수도권 의정보고회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인천 27일 오후 7시 부평구청 중회의실 ▲안산 31일 오후 2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 ▲서울 2월 1일 오후 2시 흰물결아트센터 아트홀 ▲수원 2월 3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 204호. 이번 수도권 의정보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용 의원은 이날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에 주력해온 의정활동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사회연대경제·과거사·재난안전 개선 등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지역과 현장을 직접 오가며 착실하게 쌓아온 민생 성과를 시민들께 발표한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심해온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제시한다. 지난 한 해 이재명 정부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견인하는 데 힘써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JC·전북도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법안 발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혁신생태계 구축

산업 고도화 위한 인재 양성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기반 미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대학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은 이러한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