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유출피해 중소기업 증가, 사전대비책 강화해야”

“기술유출 최다 피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여전, 조선업계 보안강화로 첨단기술의 위상 지켜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건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은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국가가 주도하여 기술보안 사전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대기업은 기술보안 역량 등을 강화하여 피해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등은 산업기술 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보안 대비에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은 최근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의 기정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 안보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강화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전예방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특기할 만한 지점은 조선 업계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이다. 반도

이달희 의원,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개최!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국가직화 위해 지방분권 기조 존중하면서 중앙 역할 강화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 인가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안전망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소방사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소방국가직화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주제로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본부장 보좌 기능 강화, 전국 소방동원령 규모 확대, 권역별 소방정 이상 인사 교류 활성화, 소방청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상옥

복기왕 의원 , 최근 3 년 , 공항 마약 적발 2 배 ↑… 인천 넘어 지방공항까지 뚫렸다

복기왕 의원 "20·30 대와 미성년자 마약사범 증가 … 청년층 · 청소년 예방대책 시급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3 년간 공항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 김포 · 김해 ·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의 적발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8 일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공항은 국가의 관문인데 마약이 이렇게 드나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 특히 지방 공항에서까지 급증하는 만큼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복기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인천공항은 2022 년 108 건에서 2024 년 189 건으로 2 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체 적발 건수의 약 85.9% 를 차지했다 .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5 건에서 13 건으로 3 배 증가했고 , 2023 년부터는 김포 · 제주 · 대구 · 청주공항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지며 지방공항 전반으로 확산됐다 . 특히 올해 8 월 기준 전체 적발 건수는 361 건으로 이미 지난해 220 건을 넘어섰으며 , 적발된 마약 중량도 182kg 에 달해 작년 적발량 170kg 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또 최근 3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라면서 “ 먼저 기후약자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18 일 ,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주주 보호 제도 도입 방안 모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 일 개최했다 . 특위 소속 김현정 ,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 · 물적분할 · 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 김현정 , 김남근 ,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 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 며 “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고 했다 . 김우찬 교수는 “ 의무 공개

주철현 의원 , '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 출범 !

주철현 의원 , “ 여수 ‧ 광양항 ,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것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8 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 정부 ‧ 학계 ‧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인 '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 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운송로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 북극항로 개척 ’ 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 그러나 , 지금까지 북극항로 논의는 부산항 등 부울경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 2022 년 기준 북극항로 물동량 3,400 만 톤 중 LNG ‧ 가스응축수가 60%, 원유 ‧ 석유제품이 21% 를 차지하는 등 북극항로의 대부분 화물은 비 ( 比 ) 컨테이너 자원 화물이다 .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항 , 에너지 ‧ 자원 화물은 여수 ‧ 광양항과 울산항 , 수도권

박수현 의원 “'속기사법'제정안 대표발의”

속기사 법적 지위 확립 및 전문성 강화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대한속기사회’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경기도, 신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김동연 지사, 18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촉장 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능후 신임 도정자문위원장은 지난 2017년~2020년 제53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촉은 전임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도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실행가능한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협의를 거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도정자문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정책자문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정부, 학계를 비롯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자문위원들을 대신할 새로운 위원들을 신속하게 위촉해 새로운 진용을 갖출 계획이다.

이달희의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지역 재건과 소득 창출을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도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역대 주요 참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 287일, 이태원 참사는 570일, 여객기 참사는 121일이다. 오늘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남권 산불은 정부 추산 피해 산림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로 역대 산불 피해 산림 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넓고, 피해액도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피해복구계획에서 피해복구비를 총 1조 8,809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을 이례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