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총사업비 495억 국립부여호국원 유치"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 반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던 충남에 부여국립호국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충남도민도 호국영령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부여국립호국원 (총사업비 495억)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원팀 플레이'의 결실이다.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민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 박정현 부여군수가 행정지원, 박수현 의원이 정부 부처 설득과 정부안 예산 반영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가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훈대상자는 33,479명(’25.1월 말 기준)이며,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8,745명(’25.1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 안장 수요는 충분했음에도 충남도

박정훈 의원,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한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용혜인 “12.3 내란 이후 정점 달한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

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 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성과 공유 및 임기 이후 국제적 기여 방향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2024~2025)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

전남 국회의원들,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시민 중심 교통도시’화성 교통 인프라 개선 예산 3,594억 6,600만원 확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교통 인프라 개선 예산 3,594억원 6,600만원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의 교통 불편 해소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 인프라 예산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먼저 향남~남양~송산 구간의 연장이 추진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산 2,349억 6,8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 도심과 화성 서남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광역철도로, 완공시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6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의 교통 예산으로 ▲인천발 KTX 직결사업 1,142억 9,800만원,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사업 50억원, ▲국지도 82호선 우정~향남 도로건설사업 45억원,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남양읍 원천리~송림리) 7억원 등이 반영됨에 따라 화성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 개선 예산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의원,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판매 여부 고지 및 거부권 신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강득구 의원, “난임치료휴가는 이미 비밀유지의무 부여 … 유·사산 노동자 보호 필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nbs

주철현 의원,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박람회장‧돌산‧경도‧무술목 등 가만막 전역 총사업비 1조 980억 투입,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9일 여수시가 해수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문화적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접목해 놀거리(레저)‧볼거리(관광)‧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 돌산, 경도, 무술목 등 가만막 전역을 글로벌 복합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조 980억 원(국비 1,000억, 지방비 1,000억, 민간 8,980억)이 투입된다. 주요 재정사업으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레저지원센터 ▴돌산 우두리(회타운 부지) 오션푸드스트릿 터미널 ▴경도 복합크루즈환승센터 ▴경도-무술목 해역 플로팅 웰니스파크 ▴무술목 해수욕장 아쿠아마린파크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지난달 11월, 신규 관광단지로 승인받은 무술목 관광단지와 기 조성 중인 경도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