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직업훈련 크레딧’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

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김교흥 의원, 스포츠 행정 개선·정책 방향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용혜인 의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법’ 대표 발의해

국가경찰위 위상 및 권한 대폭 강화에 수사권 강화… 경찰에 대한 통제 역할 담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명 이상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미래농업 이끌 핵심기술 현장 점검

“기술과 데이터로 지역 농업의 미래 준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8일(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과 익산·김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위성·농업유전자원·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산지 지형·고령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포천·가평 지역 농업에 미래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과 현장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위성센터 방문…“내년 발사될 농림위성, 기상·지형 리스크 극복의 분기점”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의 개발 현황과 활용 계획을 청취했다. 농업위성은 토양·수분·작황 등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정밀 분석해 기상재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등 정밀농업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산지 비중이 높고 집중호우·냉해 등 기상 리스크가 큰 포천·가평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다. 농업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

박지혜 국회의원, “2026년 의정부시 핵심사업예산 확정”

GTX-C,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등 핵심 국비 반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2026년도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올해 대비 8.1% 늘어난 약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음을 알렸다. 의정부시와 관련해 확정된 주요 국가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GTX-C 노선(덕정~수원) 1,100억 원,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1,610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46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25.4억 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 27.7억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6.7억 원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재건축 3.1억 원 특히 국도 39호선

대전 중구 석교동,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선정 … 국비 6억 원 확보

총사업비 12억 원 투자해 스마트그늘막, 도로열선,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등 설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8일 대전 중구 석교동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쇠퇴 지역에 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 의원은 석교동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석교동에 총사업비 12억 원(국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그늘막, 도로열선, 골목길 LED 표지병을 설치하고, AI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작년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과 올해 유천동·태평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석교동 주민들에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중구 원도심의 발

임미애 의원, ‘경산 보훈단체 현장 간담회’참석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건의… 보훈부 ‘조속한 개선’ 약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부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경산시 재향군인회관을 방문해 ‘보훈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미애 의원과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양재영·이경원·전봉근 경산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권오을 장관, 김종슬 대구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9개 보훈단체 대표들은 ▲보훈단체별 상이한 수당 지급 ▲보훈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 격차에 대한 국가 차원 최소 기준 마련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른 수당·유족 승계·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차별 요소 해소 ▲국가유공자 후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생계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국가보훈부가 빠른 시일 내에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 5년 안에는 ‘국가보훈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관 아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관철

박 의원, 이재명 정부의 지역 언론 환경 개선 설계도 그리고 추진해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 이런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

‘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산안비 계상 의무대상을 기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까지 전면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