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이재명 정부 ‘전쟁 추경’ 관련 정책제안 “지방정부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 전폭 지원하는 추경 필요“
자체 재원으로 아동수당,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맞춰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재정으로 주민에 대한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또 정유사, 석유화학기업 외에도 농업, 어업 등에도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통해 생활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준비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 강원, 대전, 전남 등에서 아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을 시행하고,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산청 등 상당수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무주군은 전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체 재정으로 보편적 소득 지원을 하는 지자체를 고루 지원해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 석유화학 등 업종에 국한하지 말고 고유가·고환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업, 농업 등도 폭넒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50% 이상 폭등해 어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