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국빈 방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양국 협력 더욱 빛 발할 것" 이 대통령 "양국 소중한 동반자"…프라보워 "양국 관계 더 키워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민병덕·용혜인 의원,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공동대표발의 "바람 에너지를 모두의 소득으로"

정부가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 조건 최대 20% 공유지분 요구 가능토록 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

박용갑 의원, 정왕국 ㈜SR 대표이사 면담 …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 요청

- 박용갑 “서대전역은 교통 거점될 곳, 서대전역~수서역 KTX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31일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나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올해 3월부터 KTX가 강남 수서역에서,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교차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SR 조직 통합과 노선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 6천 명에서 2025년 149만 7,000명으로 58%나 증가한 점을 근거로 ‘서대전역~수서역 KTX 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전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 개발로 인해 대전 서남부권 인구가 급증했고, 서대전역에서 서울 강남권을 오가는 수요는 있으나,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가 운영을 시작한 후 10년간 서대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이재명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과장되고 있다 생각" "온라인 무분별한 허위 가짜정보 유포" 수사 기관에 엄정 대응 주문 "화석연료 의존 방치하면 안돼…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속도 유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연 책임은 국민의힘… 민주당은 통합 논의 끝까지 이어갈 것”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본회의 미상정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은 3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결국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충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가 또다시 정치적 계산 속에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정쟁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충청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 왔고, 정부 협의와 제도 보완, 국회 설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행정통합 법안을 두고 특정 지역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전·충남 통합에는 조건을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킨 것은 시도민 기대를 외면한 정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라며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 속에서 통합 논의를 지연시킨 책임

배준영 의원, “민북지역출입 주간 대면 검문, 사라진다” CCTV 등 디지털 검문체계 도입,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

배준영 의원, “검문체계개선 군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안보관리에 도움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면 검문으로 한시간 이상 소요되던 교동면을 비롯해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도가 개선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시설국장을 비롯해, 해병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동안 민북지역 검문소는 인력 중심의 대면 검문 방식으로 운영되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교동면의 경우, 화개정원·대룡시장 등 연간 770만 대가 넘는 차량과 2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다녀가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역임에도,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인 교동대교에서만 두 곳의 검문소가 운영되다 보니 차량정체 문제가 심각해, 주말에는 한 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허다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과 함께 국방부와 인근 부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제주 타운홀미팅…'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주제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생각…아주 빠른 시일 내 현실로 만들 것"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 매우 위험…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