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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의 골자 ” 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2017 년 ~2022 년 6 월 )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 명인데 , 이 중 20 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 명 (98.4%) 에 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포함, 道 권한 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고용진 의원 ,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발의

고용진 의원 “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 등 양육 부담 경감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서울 노원갑 ) 은 오늘 (6 일 ),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윤석열 대통령, 제6차 국무회의 주재

3대 개혁, 강력한 드라이브로 실행 할 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세종에서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하여야 할 때다"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

윤석열 대통령,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찾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CES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윤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쉼 없이 움직이는 대전 지역이 과학기술과 대학교육을 통해 지방시대의 모범이라 강조하는 한편, 지역에 뿌리를 둔 많은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어 든든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I 민원안내

경기도,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김동연 지사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 체감 어려움 더욱 커질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

경기도 김동연 “정부의 위기극복 비전과 전략 안보여.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

김동연 지사,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 첫 도정연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올해 민생을 위해 난방비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지원 축소에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RE100 달성과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민생과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김승원 의원,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 에너지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 “ 국민생활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은 에너지바우처 ( 이용권 ) 대상를 확대하는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 저소득층 등 ’ 으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지만 ,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중산층의 생계도 흔들고 있어 ,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저소득 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