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 위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4월 26일 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원인 9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4. 4. 26.~2027. 4. 25.)으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 김병재 영화평론가, ▴ 김상오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부교수, ▴ 김윤희 영화감독, ▴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 안호림 인천대 교양학부 교수, ▴ 이용남 영화감독, ▴ 천성문 국립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허 엽 (전) 동아일보 상무 등 총 9명이다.(가나다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시행령 제32조의2 등에 따라 문화예술, 영상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체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충남에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6~6.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해양경찰청, 2024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본격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방송 광고·편성 규제 완화 등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의견 청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 현장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

[산림청]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원 바래봉 등산객 대상 규제혁신 현지원센터 운영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미란 차관, ‘2024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 개막행사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도 함께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케이팝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활기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환영부스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 장 차관은 환영부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국내 관광지와 맛집 등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부스 안에 있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쇼핑·교통편의 등 다양한 할인권과 기념품을 담은 방한 기념 ‘웰컴백’을 전하며 한국방문을 환영했다. 4. 26.~5. 10.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 설치 운영 9월과 10월, 하반기 ‘환영주간’ 운영 예정 이번 환영주간은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국 접점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영부스에서는 다양한 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