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개최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해소로 '모두의 창업' 뒷받침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 논의 이후 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 발간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 개최한다. 본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상생하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방사청, 독일 기업 Hensoldt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방산혁신기업,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 달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6일 독일의 방산 센서·전자장비 전문기업인 Hensoldt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인텔릭스의 부품 제작ㆍ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국외 방산기업이 우리 기업의 부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협력하면, 그 실적을 나중에 우리나라 방위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방산기업은 국외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100 과제를 통해 2024년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인텔릭스’는 지능형 데이터 획득 및 분석시스템 기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번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에 따라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상황인식시스템 중앙영상처리장치를 독일에 수출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1:1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를 계기로, 국내

문체부, '스포츠' 기술로 진화하고 산업으로 도약하다

인공지능(AI)·프로스포츠 특별관, 수출·투자상담회 등 산업 성장 기반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부가 함께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COEX,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3월 26일,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스포엑스’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3대 스포츠산업전시회로서, 스포츠와 기술, 산업이 융합된 최신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국제 플랫폼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고, 관람객 약 4만 6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행사는 단순 전시를 넘어 스포츠산업의 최신 기술과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사업으로 연결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헬스·피트니스 장비, 스포츠용품,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 수중·수상스포츠 장비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운동처방 시스템, 디지털 체력 측정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포츠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스포-테크(SPO-TECH) 특별관’에서는 세

외교부,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 공관장 회의 개최

재외공관별 핵심 품목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급선 확보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정세 불안정 심화에 따라, 3월 25일 17:00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요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 공관장 회의'를 개최(화상)했다. 김 차관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우리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주요 권역별 공급망 차질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동향 및 물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은 핵심 품목의 주재국 내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조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관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공급망 위기 우려 품목의 대체 수급선 확보 및 주재국 정부와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적극 가동하고 재외공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조짐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 부처 및 민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AX 및 농촌창업 현장 점검

AI 기반 영농솔루션 도입 농가 및 스마트 APC, 농촌창업 기업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5일, 강원도 영월에 소재한 AI 기반 영농솔루션 도입 농가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농촌창업 기업을 차례로 방문하여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촌 활력 제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송 장관은 AI 솔루션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및 토양수분을 실시간 조절 중인 생앤토 농가를 찾았다. 해당 농가는 0.5헥타르(ha) 규모의 비닐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AI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다. 해당 솔루션은 온도 급등과 같은 이상 변화를 감지할 경우 휴대전화로 알림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가는 솔루션 도입 이후 병충해는 전년 대비 20% 줄고, 생산량은 18% 늘었다며 그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업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정지기각·각하 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3.11)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로 진화하는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K-산재보험' 혁신 추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0대 선도기관 선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 인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결정부터 치료, 보상, 사회복귀까지 산재보험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산재보험’ 모델을 구축한 결과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10대 선도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AI 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대규모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X 전환 사업을 통해 올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산재보험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산재 신청이 2020년 123,921건에서 2025년 185,092건으로 50% 증가했고, 업무상질병은 18,634건에서 50,946건으로 173%나 급증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핵심 업무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산재보험 행정 전반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지역 활력에 박차

의료기관 사용 확대, 카드 잔액 알림 등 현장 불편사항 개선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

고용노동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 확대 등 제2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준비합니다.

2025년 중소퇴직기금 운영 결과 및 제2기 전담운용기관 및 주거래은행 선정 계획 등을 의결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3.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