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AX 및 농촌창업 현장 점검

AI 기반 영농솔루션 도입 농가 및 스마트 APC, 농촌창업 기업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5일, 강원도 영월에 소재한 AI 기반 영농솔루션 도입 농가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농촌창업 기업을 차례로 방문하여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촌 활력 제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송 장관은 AI 솔루션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및 토양수분을 실시간 조절 중인 생앤토 농가를 찾았다. 해당 농가는 0.5헥타르(ha) 규모의 비닐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AI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다. 해당 솔루션은 온도 급등과 같은 이상 변화를 감지할 경우 휴대전화로 알림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가는 솔루션 도입 이후 병충해는 전년 대비 20% 줄고, 생산량은 18% 늘었다며 그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업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정지기각·각하 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3.11)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로 진화하는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K-산재보험' 혁신 추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0대 선도기관 선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 인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결정부터 치료, 보상, 사회복귀까지 산재보험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산재보험’ 모델을 구축한 결과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10대 선도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AI 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대규모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X 전환 사업을 통해 올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산재보험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산재 신청이 2020년 123,921건에서 2025년 185,092건으로 50% 증가했고, 업무상질병은 18,634건에서 50,946건으로 173%나 급증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핵심 업무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산재보험 행정 전반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지역 활력에 박차

의료기관 사용 확대, 카드 잔액 알림 등 현장 불편사항 개선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

고용노동부,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 확대 등 제2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준비합니다.

2025년 중소퇴직기금 운영 결과 및 제2기 전담운용기관 및 주거래은행 선정 계획 등을 의결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3.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감경 사유 축소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

재생에너지로 만든 청정수소… 국내 최대 규모 김천 그린수소 생산 시작

기후부 장관, 국내 최대규모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조선업계,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로 에너지 안보 강화

조선업종 핵심 6개 사와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은 3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조선업계 주요 6개 사와 공동으로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조선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기후분야 지속가능 정보 시스템 구축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기자재,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특징을 가진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선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산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협장에서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

노동부·신한금융·대중소협력재단 협업, 2,199개 사업장에 35.5억원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