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

임기근 차관 수출 중소기업 방문,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현장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설기계 제조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자인 개발부터 물류‧홍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등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여 조속히 지원하는 등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지난 4.10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1,000억원)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수출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고용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노력에 감사하는 한편, 정부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로 전달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은 더욱 빠르고 두텁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개시

정은경 장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현장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개시된 첫날인 4월 2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1차 지급 대상으로 일반 국민(5월 18일)보다 20여일 일찍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먼저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잘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기회의 현장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개최

약 700개 기업 참여, 청년 4,115명 넘게 사전 등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28일과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8일, 경제단체·정부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2,2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및 10월(상생협력 채용박람회)보다 참여기업 및 채용계획 규모가 크게 늘었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상생채용관’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의 파트너사, 정부 추천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등 169개 우수기업이 참가하여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현대건설･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삼성물산･포스코･한샘 등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

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유종 : 농기계용(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유, 원예시설 난방유(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LPG)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접수중(4월 20일~10월 31일)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와, 3월, 4월, 9월에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지원 대상인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 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 이내에, 5~9월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산업부, 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지방을 중심으로 첨단전략분야 유턴 지원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7일, 올해 1호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2014~2025)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지식재산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특허심판원, 기업 대상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발표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5월 8일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판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는 등 제도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비실시특허권자(NPE)*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의 실제 사례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업 및 지식재산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정보 무늬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발표회에서는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특허권 침해소송의 흐름과 실무 대응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전문가와 해외 특허 실무 경험

조달청, 우수조달제도…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상위기업 납품집중 관리제 도입, 중대재해 사업장 감점 신설 등 공정성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여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

중기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대폭 증가

133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도 동반성장평가 결과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7일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은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보통 13개 기관(9.8%), 개선 필요 11개 기관(8.2%)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은 등급이 상승한 반면, 13개 기관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으며,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주)는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