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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

이명구 관세청장, 조선 수출 현장 방문 ···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와 수출 지원방안 모색

보세공장이 아닌 지역에서 작업허가 등으로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SGA)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중기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 점검 등 총력 대응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자재 수급 동향 및 유가·물가 상승 등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방안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조달청, 전통의 숨결을 담은 전통문화상품 문화역서울284에서 선보인다

국가무형유산 등 장인 작품 전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및 현장 할인 판매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본색(韓國本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용품까지 총 213점이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붓글씨 쓰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회확대와 전시 부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알리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

조달청, AI·에너지 중심도시 광주·전남에서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

13일 광주·전남지역 기업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 현장 소통 본격 돌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로봇·기후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