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시·도 농정국장회의' 주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체 운영,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종구 차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함께 농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인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히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번 조사로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관련 선사 회의 개최

호르무즈 통항 관련 선사 자체 운항계획, 정부 지원방안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하여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survey@krs.co.kr)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 발표(1.29.) 이후 첫 국유재산 개발 대상지 확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2.8만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은 공공주택 516호,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29.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1호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4.7.)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 앞으로도 ①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②사업계획 승인(‘26.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 ③‘27년 착공(’30년 준공)을 목표

농식품부, 중동전쟁 대응 식품기업 부담 줄인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 공동으로 친환경 포장재 전환 지원 및 물류 공동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식품기업 부담 완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하여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새만금개발청,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투자진흥지구 확대,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산업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1차 공동위 개최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신통상 규범을 반영한 FTA 개선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가 4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서,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협정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측은 2025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정

산업부, 한-EU 협력의 발전방향 제시 및 유럽 외투기업 지원 의지 표명

통상교섭본부장, 주한 유럽기업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8일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및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EU대사를 비롯해 ECCK 관계자와 자동차, 인프라, 소비재,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결합되는 이른바 ‘경제-안보 넥서스’ 현상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교역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글로벌 규범을

강훈식 비서실장, 원유·나프타 추가 확보 위해 사우디·오만·카자흐 3국 방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7일 오후 출국…"대체 공급선 확보 노력 필요한 상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