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 금융권, 산업계 만났다

- 10.2일, 정부·업계·금융권이 참여하는 ｢석화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하여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고,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n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청년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제5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학(원)생 대상 10월 10일부터 참가 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미래 혁신을 주도할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5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해양플랜트의 대표 분야인 해상풍력 구조물과 관련하여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해상 운송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 구조물(플랫폼) 예인·운송 방안, ▲ 해상크레인 작업 시 안정적 위치 유지 및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석사과정 이하)은 5~10명으로 조를 이루어,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KRISO 누리집에 공지된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 예선 서류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논리성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15개의 본선 진출조를 선정한다. 선정된 조는 본선 준비 기간 동안 KRISO의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 지도와 온라인 세미나, 연구실 체험 등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수준‧방식 개선,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nbs

행정안전부,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숙박요금 특별합동점검 실시

숙박·외식업소 등 가격표시 이행 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10.1.~10.3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정상단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과다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외식업소 등을 점검하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고·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일에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과 보문단지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업주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및 고용지원방안 발표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및 장애인 고용지원방안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일 오후 3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25년 6월 현재 822개소, 중증장애인 14,697명 고용) 베어베터는 우수한 표준사업장 사례로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의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체육활동 등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

중기부, 추석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가격동향 현장 점검

한성숙 장관,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동향 및 장바구니 가격동향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1960년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독립문 영천시장은 과거 서울을 대표하는 떡 도매시장으로 출발해 6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꼽힌다. 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상인들은 “독립문 영천시장은 SNS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명 점포들이 다수 영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천시장이 한국 대표 관광·문화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때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장관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 떡,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기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 개최

노용석 제1차관, 청년상인 정책방향 재설정 위해 청년상인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인근 식당에서 청년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청년몰 입점 상인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등 총 12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노 차관은 인사말에서 “청년상인 여러분의 열정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청년몰이라는 작은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내 핵심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몰 단위 지원보다는 개별 청년상인의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외곽지역 청년상인의 교육 접근성 제고, ▲수수료 부담 경감, ▲선배 청년상인의 멘토링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중기부는 청년상인의 자생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노 차관은 “앞으로도 청년상인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의 활력을 이끄는 주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