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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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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

금융위원회,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민간전문가 TF에 요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１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 중국발 크루즈 기항 수요 증가 대비 현장 총력 점검

1월 19일(월) 부산항에서 세관‧출입국‧검역(CIQ) 유관기관과 크루즈 승하선 지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크루즈 승하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기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하선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부산항에 입항 예정인 중국발 크루즈는 총 173항차로, 지난해(8항차) 대비 약 2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크루즈 관광객 수가 8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관·출입국·검역(CIQ) 등의 수용 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김명진 해양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산본부세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국립부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세관·출입국·검역(CIQ) 유관기관과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대형 크루즈 입항 시 터미널 내 병목 구간을 점검하고,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동선 개선,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집

2026년 '인공지능(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규 공모

전국 20개소 선정, 연간 5억 원 내외 기반 시설 및 훈련비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우수한 훈련 기반 시설을 가진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은 이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 대-중소기업 및 지역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수도권, 중부권 등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별 분포를 고려해 총 20개소 내외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5억원 내외의 사업운영비·기반시설 구축비와 함께 기존 일반 훈련비의 300%에 달하는 고단가 AI 특화 훈련비가 지원된다. 특히 거점형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기업·대학·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기관이 다수의 중소·중견기업과 컨소

고용노동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부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해소를 위한 임금구분지급의 효과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월 19일,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하여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먼저,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수급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 임금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25.9.2.)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금구분지급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산업 현장에서 각 수급업체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재원이 기타 도급대금과 섞여 사용되어 버려 수급업체 노동자까지 이

농식품부, 역대 최대 7,070억원 규모! K-푸드의 신화를 함께 쓸 식품기업을 찾습니다!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및 수출 상담부스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융자),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산업부, 원전 수출기업 저변 확대

원전 수출 첫걸음 3기 사업 공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1월 30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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