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 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

9~11월 누적 1조 1천억원 지급…환급자 기준 소비증가액 12조원 넘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번 달 14일까지 세 달간 총 1,495만명이 신청했으며, 이러한 관심 속에서 지난 12월 4일 발표된 구글코리아 ‘2025년 올해의 검색어(Year in Search)’ 뉴스 부문에서 상생페이백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11월 30일 기준 1,452만명)의 44.8% 수준인 65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3,916억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27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9·10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으나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2차

행정안전부,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 시동

5년간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총력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2023년 최초 발간 이후 현장 ‧ 언론의 호평, 올해로 3년차 발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 6개 개발, 57개 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

산업통상부,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2025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 열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

해양수산부,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민생안정 지원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지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 해양수

조달청, 전문기관과 함께 신산업 혁신제품 발굴 나선다.

AI·기후테크·의료헬스케어 등 신성장 분야 중심 … 전문기관 스카우터 첫 참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경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행사로, AI·기후테크·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올해 12월 데모데이를 추가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전문기관 스카우터가 처음 참여해 AI·의료헬스케어·로봇등 각 기관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29개 유망제품을 추천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기존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 스카우터로 선정한 바 있다. 전체 76개 추천제품 중 본선에 오른 18개 제품에는 전문기관 추천 제품 5개가 포함됐으며, AI 기반 종합관세 플랫폼, 실시간 인파이프 검사로봇, 에어로졸형 지혈용품, AI 기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조달청은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판로와 함께 마케팅·금융·전문인력·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