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제 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가 있는 시상제도로 작년 신설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에는 25명의 국회의원이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회재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회재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경제산업 분야에서 입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김회재 의원의 우수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 의원의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중 하나이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25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 2회를 맞이했다. 특히 한벙도 의원이 수상한 여·야 협치부문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장단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의정대상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여·야 협치부문 우수의원상을 수상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 능력을 무기로 여야 협치를 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지내며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역할, 원내 운영을 맡은 바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여,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들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라며“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해 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을 나누어 시상한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시상제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성 제고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상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2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25건의 우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정책연구 부문은 6개의 우수 연구단체 선정, 우수위원회 3개 및 여야협치 우수의원 5명이 선정되어 시상됐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나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한 간섭 및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세계 최초로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이 선정됐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 입안 당시 국회 소상공인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서 입법공청회, 당정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신속하고 폭넓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말 구글 플레이에서 출시된 한 모바일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고 유통되었다. 해당 게임은 출시 직후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회를 넘기며 인기를 얻었다. 구글은 뒤늦게 해당 게임의 검색과 다운로드를 막았지만 이미 게임을 설치한 이용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게임물을 이미 다운받은 청소년은 여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자체등급분류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원회가 직접 사전 심의를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포함한 총 10개 사가 자체등급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주최하고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회장 윤만영)가 주관한 ‘제6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 및 심포지움이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외동포의 남북체육교류 기여와 전 세계 한인체육단체의 역할을 재조명 해보기 위해 개최된 이날 심포지움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양정숙 국회의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재외동포의 체육교류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총연합회의 유경조 사무총장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의 2019년 북한방문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세계한인체육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체육교류협력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아프리카 스포츠 외교 – 남북대화통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사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역점추진해 온 상주‧문경 철도건설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 등의 예방을 받고 문경~상주~김천간 철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문경~상주~김천간 철도사업은 중부내륙철도(수서~문경)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축을 완성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도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치지 못하고 유일한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있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철도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철도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상주 풍물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문경~상주~김천」간 중부내륙고속철도 구간 완성을 약속하며 “임 의원이 당사 제 방에 문지방이 헐도록 수시로 드나들며, 엄청나게 저를 괴롭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국회세미나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로 몸과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던 생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건강을 지원했던 안산온마음센터가 마침내 경기서부권역을 아우르는 국립센터로 탈바꿈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오늘은 총 3회로 예정된 국회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심리치유적 공간과 충분한 심리치유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치유공간으로서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에 기반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치료와 치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충분한 자연광과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운형 디자인케어 대표는 유가족들과 시민, 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치유공간으로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디자인을 함께 진행한 결과를 소개하며 트라우마 치료에 특화된 필수 진료기능과 회복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서, 지난 5월 하태경 의원도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의원은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박찬대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