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산1동 정음마을 고산2단지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민락 15단지 오배수 지하횡주관 등 보수 문제, ▲장암 주공 1단지(임대아파트), 2단지(분양아파트) 필지 분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철 의원은“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본부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요섭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본부 조직이 신설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경기북부지역 본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행정 등의 중심인 의정부에 본부가 위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2023년 의정보고회’가 지역 주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첫 스타트를 했다. 2월8일 09:30 나주시농어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의정보고회 자리에는 나주 공산, 동강, 반남, 왕곡면 주민, 그리고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상만 시의회 의장, 최명수 도의원, 조영미 시의원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90여분간 열띤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반남 월랑마을에 사는 99세 어르신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신정훈의 신화창조 – 걸어온 길을 보면, 열어갈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신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회고하며, 작년 3월 에너지공대가 무사히 개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신 문재인 前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신정훈 대표발의)’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 최소한의 쌀값을 보장하려는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 ‧ 통폐합을 시 ‧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8 일 오전 교육부 , 인천시교육청과 ‘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를 개최 , 학교 신 ‧ 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 ‧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 년 ~2022 년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61.9% 로 나타났다 . 반면 , 인천 소재 학교의 경우 , 같은 기간 총 56 건이 중투심에 상정 , 24 건 이 반려되거나 부적정 ‧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지체되면서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 학교 신설과 이전 ‧ 통폐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의 골자 ” 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2017 년 ~2022 년 6 월 )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 명인데 , 이 중 20 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 명 (98.4%) 에 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서울 노원갑 ) 은 오늘 (6 일 ),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은 에너지바우처 ( 이용권 ) 대상를 확대하는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 저소득층 등 ’ 으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지만 ,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중산층의 생계도 흔들고 있어 ,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저소득 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 제 8 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 이 6 일 오전 10 시 국회의 원회관 2 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 년 시작하여 올해로 8 회 째를 맞이했다 . 이번 회차에서는 오랜 세월 안성전통공예를 지켜오고 있는 주물장 김성태 작가 , 유기장 김수영 작가 , 대장간 신인영 작가 , 옹기 황영균 대표 4 명을 초청하어 ‘ 대 ( 代 ) 를 잇다 ’ 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 최소 70 년 이상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을 운영해 온 작가들의 뜻이 반영됐다 . 이날 개회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8 명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 안성 지역 기관단체장 , 안성 지역 예술가 등 총 200 여 명이 함께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 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네 분의 명인분들은 오랫동안 대 를 이어오며 ‘ 안성맞춤 ’ 의 명예를 지켜오신 소중한 분들이시다 ” 라며 “ 우리 안성에 서 활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총 10차례(나주 7회, 화순 3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주민과의 소통행보를 이어간다. 이날 행사는 ‘정책고객과 함께 하는 2023년 의정보고회’로서 지역별 주요 정책을 제안하거나, 함께 추진해 온 고객(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을 처음 제안했을 때의 상황과 정책 전 후 지역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신정훈의 신화창조 – 걸어온 길을 보면, 열어갈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약 80분간 진행되는 의정보고회는 신정훈의원이 오랜 시간 목숨처럼 지키고, 키워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나주 의정보고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7차례 이어지며, ▲한국에너지공대 최초 건의에서 5년 만에 개교,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양곡관리법개정안, 농・수협 전남이전 등 농업농촌 현안 ▲국립나주박물관 설립과정 및 추진 계획 영산강 살리기-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정비사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화순 의정보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6 일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들과 피해 지역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과 유족들에게도 생활 ·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 년 여수 , 순천 등 전남 , 전북 ,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올해 여순사건 75 주기를 맞았지만 , 희생자와 유족들은 본인들이 겪은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만 명시하고 있어 , 희생자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 유족이 겪은 신체적 ·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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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2월 08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