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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문서·광고물 한글 사용 기준 정비…시민 눈높이 행정·언어 접근성 강화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진흥계획에는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언어 소외계층(장애인·외국인 등)의 불편 해소, 올바른 국어 교육 및 민간 활동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국어 사용 원칙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공문서,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일상에서 쓰기 쉬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후원 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장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민주도 영화축제 제도적 뒷받침…생활 문화 확산·지역 공동체 활력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관내 마을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마을영화제가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문화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마을영화제’를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로 정의하며,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생활문화 행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마을영화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워, 시의 지원이 현장의 창의성과 주민 참여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했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체계 정비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찰·소방 활동 지원으로 시민 안전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 활동과 소방 활동의 범위 및 개념 정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소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농업 인력난 해소·안정적 영농 지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의료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백3·상하/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용인시 실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극심한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프로그램 추진 전 단계부터 철저한 기준을 세웠다.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전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운영의 구체성도 한층 강화됐다.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는 ▲인력 수급 방안 ▲신청 및 선정 기준 ▲출입국 지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숙소 지도·점검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가 단순히 인력 '도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생 운동부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지역 체육 꿈나무 육성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 및 대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경기와 훈련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의 80% 감면 대상에 ‘관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의 경기 및 훈련’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 장소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 문구에 반영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정비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체육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용인시가 ‘체육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