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9일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후원하는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을 대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개 토론회은,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 관점에서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022년 가상 융합 세계를 주제로 시작해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K-콘텐츠와 한류를 통한 한국 국가브랜드의 성장은, 지식재산이 혁신과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했다.
기조연설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아 ‘발전 단계별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혁신 및 경제성과’를 주제로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지식재산권(IPR)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초청연설은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콘텐츠 IP: K-콘텐츠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주제로, 콘텐츠 IP의 활용 현황과 IP 중심 가치 창출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카르스턴 핑크(Carsten Fink)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수석 경제학자가 ‘지식재산(IP)과 경제성장: 대한민국의 전망’을, 네이슨 와이즈먼(Nathan Wajsman) EUIPO 국장 겸 수석 경제학자가 ‘성장의 원동력: 유럽의 IP 금융’을,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실장이 ‘진짜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각각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유선 강원대학교 교수와 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장이 함께 참여하여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및 기술사업화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법행정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과 국가경제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제이미 심슨(Jamie L. Simpson) 미국 C4IP(혁신촉진협의회) 정책총괄이 ‘미국의 IP분쟁해결시스템: 주법과 연방법의 관계 변화와 그 의미’를, 스즈키 마사부미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지식재산법 발전과 일본 경제: 사법부의 역할’을,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시대 지식재산 분쟁의 국가경제적 영향과 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를 좌장으로 김영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지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이 동참해 지식재산과 사법 시스템 선진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국내외 기관과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변리사 및 변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재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은 현실 경제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으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가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