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석유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 강원대 김형건 교수가, 토론에는 김영빈 변호사, 산업부 석유산업과 윤종성 팀장, 한국석유공사 김상인 유통사업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반복해서 이어지는 원인으로, 정유사 독과점 구조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사후정산 방식과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기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 구조 다변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의 연료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배달주유 등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통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후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개편과 도민 참여형 공공 유휴부지 발굴 등 강력한 체질 개선을 통해 총 28.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며, 경기도와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 100% 대체를 넘어선 ‘RE101’을 조기 달성했다. 경기도는 2026년 내 도 및 공공기관의 전체 전력 소비량인 28.2MW 규모의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넘어 올해 4월 기준 총 28.5MW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며 목표치를 초과한 101%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비전 선포 후 2026년 내 공공부문의 사용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경기도 공공 RE100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RE100 참여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후 도는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 일대 등 버려진 공공 유휴부지를 샅샅이 찾아내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도민 참여형 발전소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경기도청이 자리한 경기융합타운에는 전국 최대 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9일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8,750억원을 출자해 60개 펀드 1조 7,54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이 펀드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벤처투자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스타트업·스케일업 분야를 8,244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전문인력이 창업한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스타트업 분야는 12개 펀드, 3,744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AI·딥테크 분야 기업에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3개 펀드, 4,5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추후 결성할 유니콘 펀드, 해외진출 펀드와 함께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세를 고려하여 출자를 확대한 창업초기 분야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주항공청은 4월 29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 수송 분야 기업들과 제4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간 발사장 구축 현장 등을 둘러본 후 정책 제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추진됐다. 나로우주센터는 그간 나로호, 누리호 등 국가 주력 발사체 운용에만 활용됐으나, 내년 민간 발사장 완공을 기점으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에 대비하여 기업이 발사장의 시설·장비 등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 등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참석 기업들은 그동안 국내에 민간 육상 발사 인프라가 부재하여 해외 발사, 해상 발사 등을 모색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절차 간소화, 기술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전문가 및 기업에서 제기해 주신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나로우주센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최부일 기자 | 하남시의회가 29일 제348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중동발 고유가 및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한 30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5억 원(2.74%) 증가한 총 1조 1,45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의회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하남 시민의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민생 부담 완화에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자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서민 가계의 시름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의회는 생활물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약 213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긴급 지원하고, ‘THE 경기패스’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양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 논의를 본격화했다. 안양시는 29일 오전 8시 시청 본관 3층 부시장실에서 이계삼 안양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주재로 ‘안양 피지컬 인공지능(AI)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산·학·관 전문가들이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안양 신성장 전략 포럼’에서 도출된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산업 동향 및 전망 공유 ▲안양시 산업 여건 분석 ▲안양시 맞춤형 정책 구축 방안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장,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손웅희 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유태준 피지컬AI협회장, 김창수 포스텍 교수, 최병철 한국외대 교수, 김현대 전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소방서는 29일 하이트진로가 현장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감사의 간식차’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간식차’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8년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소방공무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약 1,800인분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바쁜 현장 근무 속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트진로는 간식차 지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바쁜 현장 근무 속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준비에 나섰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은 행동중재지원 프로그램 ‘이음(EUM)’의 안정적 운영과 협력적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행동중재지원 ‘이음(EUM)’프로그램은 학습지원·행동중재·상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개별 요구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가정-전문가를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행동지원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화성오산형 맞춤형 행동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EUM(Evaluate-Unite-Monitor) 단계에 따라 학생의 행동 특성을 평가·진단(Evaluate)하고, 필요한 지원 자원을 통합 연계(Unite)하며, 실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Monitor)하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4월 29일 행동중재지원 대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연수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과 절차, 학교와 가정의 역할,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연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