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28일에 공포(시행일 10월 29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성과관리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중점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초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점 입력·관리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이며,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조사업 행정이력관리,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지연 예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가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지를 적극 정비하고, 그 자리에 튤립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활기찬 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부용천 곤제역 일원과 중랑천 발물쉼터에 조성된 튤립 정원은 불법 점용 방지와 하천 경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용천 상부 산책로와 연결되는 경전철 곤제역 일원은 오랫동안 약 3천㎡ 규모의 불법 경작지로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구간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불법 점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튤립 구근을 식재했다. 중랑천 발물쉼터 일원에도 튤립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하천 여가 공간이 더욱 풍성해졌다. 발물쉼터는 ‘하천 친수공간 사용허가’를 통해 시민들의 버스킹과 공연이 펼쳐지는 시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튤립 정원을 통해 한층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튤립 정원 조성은 단순한 꽃 심기가 아니라, 불법 점용으로 훼손된 하천 공간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며 “앞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택시와 전세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6월 말까지 LPG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물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주도 또한 자체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와 전세버스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세버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주 수급동향 점검 결과, 지난주와 특별한 변동 없이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과 함께 소비 촉진(할인지원, 요리활용법 홍보 등)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도 5월 할인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공급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주간 대여곡 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점검 결과 정부양곡 공급을 통한 재고 확보와 계절적 소비감소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정조효공원에서 열린 '영유아 가족 어울림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날을 맞아 영유아 가족의 화합과 참여를 응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김상균·명미정·박진섭·송선영·이은진·이용운·전성균·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영유아 가족과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5,000여 명이 함께 개회식과 체험행사, 축하공연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일상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지하는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한 가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가정의 사랑과 현장의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의 책임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오늘 행사는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의 쉼, 보육현장의 노고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결국 미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봄축제에 참석했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노동절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시민과 노동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범노동자 표창, 사생대회 시상,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이후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한층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모든 일터가 같은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은 노동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은행유스센터는 지난 4월 25일 은행동 광장에서 개최한 ‘제2회 소담소담 은행제’를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어울림의 장’을 주제로, 청소년·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남한산성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지역 대학,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 당일에는 추억의 놀이 체험, 호국보훈 퀴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간식 스탬프 투어 이벤트는 세대 간 공감과 추억을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행사장은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범중 은행유스센터 센터장은 “이번 소담소담 은행제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이 형성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청년 중심의 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최부일 기자 | 양주시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인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통해 2026년에도 빈틈없는 의료 복지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6년 첫 진료를 시작해 올해로 사업 11년 차를 맞이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밀착형 보건 행정의 대표 사례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거점 경로당을 67개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주민이 집 근처에서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본격적으로 정착된 ‘한의과 진료’다. 지난해 11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한의과 진료는 침 치료, 전자뜸 요법, 맞춤형 한약 처방 등을 제공하며 어르신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시내 한의원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침·뜸 시술이 실질적인 통증 완화와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 1인과 간호사 2인으로 구성된 이동진료팀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혈압 및 혈당 검사, 빈혈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이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5월 8일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판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는 등 제도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비실시특허권자(NPE)*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의 실제 사례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업 및 지식재산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정보 무늬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발표회에서는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특허권 침해소송의 흐름과 실무 대응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전문가와 해외 특허 실무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