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대구‧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은 정부가 총사업비 3,522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여 경부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까지 18.6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최근 서대전 지역의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하여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박 의원은 10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고, 함진규 한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민 권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당의 농정 비전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문금주 신임 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농어민의,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더 강하고 치밀한 조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50건), 제천 (63건)을 너머 보은(73건), 충주(40건),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42건), 상주(40건),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했던 핵심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은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과제라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촉구… 노인정책실 신설 재확인 소 의원은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다시 짚으며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하는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본감사에서 장관이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종감에서 실질 준비 여부를 점검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추진 여부 점검… 분산 통계 통합해야 질병‧건강통계가 복지부·질병청·공단·심평원·통계청 등에 분산된 문제를 지적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농산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2021~2025.08)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1~2025.08)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2021~2025.08)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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