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산1동 정음마을 고산2단지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민락 15단지 오배수 지하횡주관 등 보수 문제, ▲장암 주공 1단지(임대아파트), 2단지(분양아파트) 필지 분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철 의원은“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본부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요섭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본부 조직이 신설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경기북부지역 본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행정 등의 중심인 의정부에 본부가 위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2023년 의정보고회’가 지역 주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첫 스타트를 했다. 2월8일 09:30 나주시농어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의정보고회 자리에는 나주 공산, 동강, 반남, 왕곡면 주민, 그리고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상만 시의회 의장, 최명수 도의원, 조영미 시의원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90여분간 열띤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반남 월랑마을에 사는 99세 어르신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신정훈의 신화창조 – 걸어온 길을 보면, 열어갈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신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회고하며, 작년 3월 에너지공대가 무사히 개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신 문재인 前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신정훈 대표발의)’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 최소한의 쌀값을 보장하려는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 ‧ 통폐합을 시 ‧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8 일 오전 교육부 , 인천시교육청과 ‘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를 개최 , 학교 신 ‧ 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 ‧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 년 ~2022 년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61.9% 로 나타났다 . 반면 , 인천 소재 학교의 경우 , 같은 기간 총 56 건이 중투심에 상정 , 24 건 이 반려되거나 부적정 ‧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지체되면서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 학교 신설과 이전 ‧ 통폐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의 골자 ” 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2017 년 ~2022 년 6 월 )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 명인데 , 이 중 20 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 명 (98.4%) 에 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서울 노원갑 ) 은 오늘 (6 일 ),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세종에서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하여야 할 때다"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찾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CES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윤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쉼 없이 움직이는 대전 지역이 과학기술과 대학교육을 통해 지방시대의 모범이라 강조하는 한편, 지역에 뿌리를 둔 많은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어 든든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I 민원안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7일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와 피해 수습 지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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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2월 08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