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예향 광주’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콘텐츠·인프라 활용 전략을 내놓았다. 오늘 개최된 'ACC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며 아문당의 역할 전환 방향 5가지를 꼽았다. 첫째, 비전 제시이다. 안 의원은 “광주에 적합한 자생적 문화발전생태계에 대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아문당이 주도가 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문화수도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광주다운 콘텐츠 제작·발굴이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다움을 담아내고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도의 전통문화의 현대적 업그레이드, 풍부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아시아문화를 융합한 다국적 콘텐츠 제작을 강조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다. 안 의원은 “아문당이 문화예술로 밥먹고 사는 일자리가 쏟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창제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7월25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김천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김천 원도심의 부활을 위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구축사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K-드론 지원센터 구축사업'·'친환경 미래차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사업',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산현 청사 복원사업'·'국립 김천 숲체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송언석 위원장은‘사람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신규 사업으로 '소방 공무원 심신 수련원 건립사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건립사업', 'UAM 시범사업'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송언석 위원장이 계속 추진해 온'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김천~거제)'·'김천~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과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근 지역에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범계중학교 배정방법 변경 문제를 두고 학교 인접 아파트단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범계중에 배정하면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된다는 입장과 교육법에도 명시된 근거리 학교 배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팽팽하다. 이 의원은 “평촌 1기 신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양시 동안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30년이 넘은 교육지원청의'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지침을 반영해달라”며 교육지원청이 전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社會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私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ㆍ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홍성ㆍ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ㆍ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정치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치 토크쇼에선 조인철 의원과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역할과 기능 ▲국회에서 의정활동 ▲정치인이 가져야 할 비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진행됐다. 또한, 의원실의 김수진 비서관이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수진 비서관은 ▲보좌진의 입법 지원 ▲정책연구 ▲의정활동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서 보좌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매스컴에서만 접하던 정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진지하게 참여했으며, 또한 정치가 개인의 삶과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토크쇼가 끝난 후 학생들은“국회의원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고, 평소 정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국가를 위한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가보훈부는 현행법에 따라 2002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월평균 보훈수당은 1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0만 5천 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7만 원까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각 시·군의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지급액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